용인시 인·허가 추진단, 처리기간 5일 줄였다…1042건 처리

집중처리기간 운영해 성과…국토부에 인·허가 시스템 개선 건의도

지난 6월 23일 용인시 건축 인허가 개선 추진단이 회의를 열고 처리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모습.(용인시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가 운영하고 있는 건축 인‧허가 개선 추진단이 두 달 만에 1042건을 처리하며 평균 처리 기간을 5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건축 인·허가 기간이 장기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류광열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11개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인·허가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2개월간 집중처리기간을 운영했다.

추진단은 △집중 처리 기간 운영 △처리 가이드라인 수립 △주요 사례 데이터베이스(DB)화 및 외부 관련자 교육 △건축 인·허가 담당자 직무능력 향상 △관련 시스템 개선 건의 △지도·감독을 통한 현황관리 △적극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면책 검토 등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올 1월부터 지난 6월 15일까지 접수된 1730건의 인허가 민원 가운데 1042건을 처리했다. 이 중 225건은 접수된 지 3개월 이상 지난 장기 미집행 민원이었다.

인허가 신청이 폭주한 처인구의 경우 총 1203건 중 719건을 처리했다. 시는 처인구에 전담 인력 2명을 추가 배치하고 장기 지연된 것 가운데 우선 처리할 수 있는 것부터 해결하며 처리 속도를 높였다.

추진단 운영 이후 평균 인허가 처리 기간은 5일 빨라졌다.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평균 56일이던 처리 기간이 지난 4월 이후 최근까지 평균 51일로 단축됐다.

시는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보완사항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등 같은 문제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관련 안내서를 제작해 용인시건축사협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기도 했다.

인‧허가 절차에 필요한 시스템 개선도 정부 관계부처에 건의했다. 시는 미비 서류 보완 절차에서 소요되는 시일을 줄이기 위해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와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필수서류를 등록하지 않으면 접수가 제한되도록 국토교통부와 산림청에 건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대규모 단지 개발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나 사전재해영향평가 등 필수 절차를 진행하는데 물리적 시간이 소요되지만 과정상 문제가 없는 민원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인허가 절차를 매듭지어 시민 만족도를 높이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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