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437건 적발…중국인이 절반

국토부, 2017~2022 실거래 기획조사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920건 선별조사
하반기 주택·오피스텔도 조사할 예정

[서울=뉴시스]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의 국적별 분포와 중국인의 위법의심행위 유형. (표=국토교통부 제공)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중국 국적의 A씨는 인천 계양구 토지를 2017년 8월 800만원에 매수한 후 2020년 4월 9480만원에 매도하면서 1000%가 넘는 차익을 봤다. 2020년 10월 약 9억7000만원에 인천 서구의 토지를 매수한 중국인 B씨는 2021년 11월 12억3000만원에 매도하면서 2억60000만원의 시세차익을 기록했다. 정부는 위법의심거래가 의심돼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불응해 지자체 등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월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437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1만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를 중심으로 업·다운 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920건을 선별 조사한 것이다.

소명자료를 징구·분석했더니 437건(47.5%)의 위법이 의심됐다. 편법증여 의심 등 국세청 통보 61건, 명의신탁 및 불법전매 등 경찰청 통보 6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관세청 통보 35건,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지자체 통보 419건, 기타 금융위 통보 6건 등이다.

중국인, 미국인, 타이완인 순…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최근 6년간 외국인 토지 거래량은 매년 2000건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외국인의 위법의심행위를 국적별로 분석했더니 중국인이 211건(56.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미국인 79건(21.0%), 타이완인 30건(8.0%)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지역에서 177건(40.7%)으로 가장 많았다. 충남 61건(14.0%), 제주 53건(12.2%) 순이다.

437건 위법의심행위의 주요 유형은 이렇다. 먼저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2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35건이다.

부모나 법인 등 특수관계인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 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편법증여도 6건 있었다. 실제 거래대금 지급과 취득세 납부 등은 본인이 하면서 거래계약을 타인 명의로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하는 명의신탁은 3건이다.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뒤 실제로는 부동산을 매수한 대출용도 외 유용은 4건으로 집계됐다. 토지거래를 하면서 실제 거래가격과 다른 금액으로 신고한 것이 의심되는 경우는 23건이었다.

하반기 주택 대상 기획조사

국토부는 위법의심행위를 국세청·경찰청·관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향후 각 기관의 범죄수사,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가장 비중이 큰 농지거래 490건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자료를 제공해 자기의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에 대해 현장 조사 중이다. 하반기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지난해 실시한 1차 외국인 주택 기획조사 대상기간 이후 거래된 건을 대상으로 외국인의 주택 대량매입, 이상 고·저가 매수 등 투기성 거래에 대해 2차 기획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 기획조사도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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