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거 지더라도 건전재정"…내년 정부 지출 증가율 3~4%대 그칠 듯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예산상 총지출 증가율을 3~4%대로 낮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 안팎에서는 내년 예산안의 윤곽을 이처럼 보는 시각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있었던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건전재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인 점이 반영된 결과라는 겁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 예산안과 향후 5년간 재정운용 방향 등 국가의 재정전략을 논의하는 정부 최고급 회의체입니다. 이때 제시된 방향성을 따라 내년 예산을 편성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선거에서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 건전재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세수 펑크 상황에서 건전재정 원칙에 따라 지출 증가율을 낮추는 정공법을 쓰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수입이 줄어든 만큼 지출도 통제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년 총선을 의식해 세수 펑크 상황을 그대로 둔 채 현금을 뿌리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3~4%대로 낮추는 방식으로 구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올해 총지출 증가율인 5.1%에서 소폭 낮추는 방식으로 대응할 거라는 예측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예산상 총지출은 올해 638조7천억원에서 3~4%대 늘어난 660조원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상 총지출 증가율을 3~4%대로 편성한다면 이는 2016년 2.9%, 2017년 3.6% 이후 7~8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게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