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검색 알고리즘 인위적 개입 의혹' 네이버 뉴스 실태점검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의 뉴스 검색 알고리즘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섭니다.

방통위는 2일 네이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는 인공지능(AI) 기반 포털 뉴스 알고리즘의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언론사 인기도 지표를 인위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통해 특정 언론사가 부각되거나 불리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네이버가 해당 법 조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 역무 연평균 매출액 최대 3%까지의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 처분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향후 미디어 시장을 왜곡시키는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엄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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