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독립유공자 ·친북 논란자 걸러낸다…공적심사위 특별분과위 신설

보훈부 ‘특별분과위원회’ 신설 3심제로…정치·사회·법률 등 전문가에게 개방
친북 등 논란이 있는 독립운동가에 대한 포상 기준 명확히 정비
북한 정권 기여 등 친북 제외기준을 명확히 해 사회적 논란 최소화
외국인, 자금 지원, 신사참배 거부자 등 독립운동 공적 폭넓게 인정
공적검증 전수조사 후 확인된 공적 이상자의 조속한 서훈 취소 진행

가짜 독립유공자를 가리기 위한 국가보훈부의 전수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고 김원웅 전 광복회장 모친 전월선을 영웅화해 사회적 논란이 된 만화. 백범 김구, 이봉창 의사와 같은 반열에 올려 놓은 ‘독립운동가 100인 만화 프로젝트’. 보훈부가 가짜 유공자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대폭 개정한다. 문화일보 자료사진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는 2일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등을 대폭 개정해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가짜 유공자 논란 불식 등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독립유공자 포상이 서훈의 영예성을 담보해야 하므로 선정 관련 논란을 없애고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온전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관련 운영규정 등 심사기준을 대폭 변경한다고 밝혔다.

달라지는 심사기준 주요내용은 먼저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실질적 3심제가 운영된다. 둘째, 각계 다양한 전문가 위원 위촉하며 셋째, 친북 등 논란이 있는 독립운동가에 대한 포상 기준을 명확히한다. 넷째, 그간 소외돼 독립운동으로 인정되지 못한 외국인, 자금지원, 신사참배 거부 활동 등에 대한 기준이 개선되고, 대국민 공개검증 절차에 국민 참여 보장 등 공적검증이 강화된다.

보훈부는 그동안 예비심사 격인 제1공적심사위원회(‘예비심사위원회’ 명칭 변경)와 제2공적심사위원회(‘공적심사위원회’ 명칭 변경) 2심체제로 운영해왔으나 운영규정 개정으로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쟁점안건은 종전 2심에서 사실상 3심제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훈부 관계자는 "3심제를 통해 연간 분과별 심사건수가 400건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업무 과중으로 충분히 안건이 논의되지 못한다는 부실심사 논란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분과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층논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안 등을 다루는 위원회로, 서훈의 영예성과 공과(功過)에 대한 재평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공적심사 공정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신설되는 특별분과위원회와 본심 격인 제2공적심사위원회 당연직 위원 운영규정도 정비된다. 역사 전공자뿐만 아니라 정치·사회·법률 등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게 위원이 폭넓게 개방된다.

이와함께 친북 논란이 있음에도 독립유공자로 포상돼 서훈 적절성 등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인물에 대해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갈등을 최소화하고 서훈의 영예성도 훼손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필요의 경우 기포상자에 대해서도 적절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 외 공과(功過)가 함께 있는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도 정책연구와 토론회 등을 거쳐 재평가 방안이 있는지 찾아볼 계획이다.

또 그동안 독립유공자 공적 심사에서 비중 있게 검토되지 못한 독립운동 영역을 확대한다.

선교사·의사·;교사 등 신분으로 독립운동에 기여한 외국인과 신사참배 거부로 투옥돼 옥중 순국한 분 등에 대한 운영규정 심사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국내외에서 독립운동 자금 지원 활동 등을 한 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독립유공자 포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훈부는 독립유공자 포상에 있어 면밀한 공적검증과 조속한 서훈 취소 절차로 가짜 독립유공자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국민생각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공개검증을 널리 알리고, 관련 단체 및 대학 등에서 포상 예정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대국민 공개검증 절차에 국민 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현재 진행중인 공적검증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복·허위공적 등 공적 이상자에 대해서 서훈 취소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가짜 독립유공자 논란을 종식시킬 계획이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이번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대폭 개편 등을 통해 그동안 논란이 된 독립유공자 포상의 적절성 및 부실심사에 대한 외부의 비판, 국민 눈높이와 다양한 시각이 반영되지 못했던 우려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독립유공자의 공적이 온전하게 평가받고 서훈의 영예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일류보훈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