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14일까지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백경열 기자 2023. 7. 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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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오는 3일부터 14일까지 서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위해 법률 및 금융상담을 비롯해 심리, 주거지원 등의 상담이 진행된다.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상담에 나선다. 희망자는 토·일요일을 제외한 평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상담장소를 찾아가면 된다.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해야 한다.

대구시는 움직임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시민을 위해 사전예약을 통한 자택 방문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대구지역에서도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다수 확인된 바 있다. 지난 3월에는 다세대주택 6채, 77가구의 세입자 등에게서 전세보증금 약 54억원을 가로챈 사건이 알려졌다. 북구 침산동의 17가구가 15억원가량의 전세피해를 당한 사례도 확인됐다.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최근까지 전세사기 80건을 적발, 145명을 단속해 66명을 송치하고 2명을 구속했다.

앞서 정의당 대구시당은 지난 5월 2주간 자체적으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상담창구’를 열어 피해사례를 조사한 결과 10여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동의없이 신탁을 끼고 전세계약을 하거나 임대인 변경 후 경매에 들어간 사례, 대출받은 후 주택을 노숙인에게 명의이전을 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확인된 바 있다.

피해상담창구 운영 결과를 발표하며 기자회견을 연 정의당은 대구시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대구는 올해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깡통전세 위험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하지만 대구는 다른 지자체에 설치된 전세피해지원센터도 없다”고 밝혔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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