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지도 저러지도'…안산시, 연수시설 부지 놓고 골머리

문제 많은 대부동 바닷가 다가구주택·토지 매입 후 방치
매입 관여 전·현직 공무원 5명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 고발

(안산=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안산시가 다목적 연수원으로 활용하겠다며 개인에게 수십억 원을 주고 사들인 뒤 방치하고 있는 대부동 다가구주택(다목적 연수시설)의 활용방안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안산시 다목적 연수시설 부지 [네이버 지도 캡처]

진입로가 좁아 연수원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데다가 농지와 임야를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하고 있던 시설을 잘못 사는 바람에 원상복구에만 수십억 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돼 리모델링하기도, 매각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2일 시에 따르면 민선 7기 당시인 2021년 12월 단원구 대부동동 해안가 자연녹지에 있는 개인 소유의 다가구 주택 및 토지 등 16필지를 40억7천여만원에 매입했다.

이곳은 펜션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연못, 주차장 등이 조성돼 있다.

당시 시는 이 시설을 시청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들의 연수원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매입에 앞서 시는 2020년 6월 공유재산취득계획을 수립해 시의회에 제출했고, 공유재산취득 심의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등을 거쳐 2021년 11월 부동산 매매계약을 완료한 뒤 그해 말 시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그러나 이 건물과 토지는 이후 연수원으로 활용되지 않은 채 방치돼 왔다.

그러다가 지난해 민선 8기가 들어선 뒤 그 해 12월 시의 자체 감사를 통해 연수시설로 사용하기 어려운 실상이 드러났다.

연수시설로 쓰기 위해 폭 6ｍ의 진입로가 필요한데, 현재 진입로 폭이 3~4m에 불과한 데다가 농지를 전용하고 임야를 훼손해 연못과 주차장으로 조성해놓은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시는 이렇게 훼손된 땅을 원상복구 되지 않은 상태로 매입했고, 매매계약서에 "다가구 주택 인수 뒤 발생하는 위험부담에 대해 그 책임을 매도인이 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작성해 훼손에 대한 원상복구 비용을 매도인에게 청구하지도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감사에서 다가구주택 매입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된 전·현직 공무원 5명에 대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안산단원경찰서에 고발한 상태다.

시는 최근 다가구주택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대안 마련에 나섰다.

우선 연수시설로 만드는 방법과 매각하는 두 가지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안산시청사 [안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나 연수시설로 만들려면 리모델링 비용과 불법으로 훼손된 농지 및 임야를 원상복구 하는 데 드는 비용이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예산확보가 쉽지 않다.

특히 연수시설로 쓰더라도 매년 고정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부담스러울 뿐 아니라 딱히 연수시설로서의 활용도도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로 인해 연수시설로 사용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매각하는 방안도 원상복구 비용 확보가 걸림돌로 작용한다.

시 관계자는 "딱히 필요하지도 않고 문제가 많은 땅과 시설을 시가 매입한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찾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송바우나 안산시의회 의장은 최근 문제의 연수시설 부지를 둘러본 뒤 보도자료를 통해 "매입 당시 관련 공무원을 고발만 해놓고 사실상 어떤 계획도 수립하고 있지 않은 채 수사 결과만 기다리겠다고 하는 것은 안산시의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지적하며 시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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