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혁신위 2호 쇄신안은 '꼼수탈당 근절'… 복당처벌 대폭 강화

▲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혁신기구 1차 회의에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2호 쇄신안으로 이른바 ‘꼼수 탈당’ 방지책을 마련해 이번 주 안에 발표할 계획으로 2일 전해졌다.

비위 의혹을 받는 인사가 당 조사나 징계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자진 탈당’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제도 개선안이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특히 거액의 코인 보유 논란에 휩싸이자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이 불거진 뒤 역시 스스로 당을 떠난 윤관석·이성만 의원이나 송영길 전 대표 역시 ‘꼼수 탈당’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혁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문제만 생기면 선제적으로 탈당해서 본인은 꼼수 논란, 당은 당대로 꼬리자르기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며 “이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일단 당헌·당규의 자진 탈당자 복당 벌칙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 민주당 혁신위원회 김남희·윤형중 대변인이 지난달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혁신위 2차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은 박성준 의원. 연합뉴스

 

한편, 혁신위는 지난달 30일 어렵사리 ‘11인 체제’를 완성한 만큼 금주부터는 전방위적 쇄신 작업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우선 별도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이 안에 ‘민주당 혁신’과 관련한 국민 의견을 받는 게시판 형태 플랫폼을 만들 계획이다.

당 홈페이지에서 강경 성향 일부 권리당원이 주로 활동하는 만큼 혁신위 홈페이지를 일반 국민과의 소통 채널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혁신위가 ‘강경 드라이브’로만 계속 가다가는 활동 초기부터 난관에 부딪힐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혁신위는 지난달 23일 1호 쇄신안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및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내걸었으나 뚜렷한 반향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같은 달 30일 의원총회에서 해당 쇄신안은 의제로 오르지도 못했다.

지도부 관계자는 “이태원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이나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등 긴박한 사안 때문에 그날 의총에서 혁신위 안은 언급하기가 어려웠다”면서도 “몇몇 의원들 사이에선 불만도 많아서 당장 의총에서 논의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다”며 혁신위에 대한 당 일각의 마뜩잖은 기류를 전했다.

1호 쇄신안부터 당내 공론화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뜨거운 감자인 ‘대의원제 수정·폐지’ 문제는 당분간 혁신위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혁신위 관계자는 “대의원제가 표의 등가성이나 전당대회 구조 혁신 차원이 아닌 계파 간의 의제로 비치고 있어 상당히 조심스럽다”며 “대의원제뿐 아니라 당의 의사결정 구조 전체를 다 들여다보며 뜯어고칠 것은 고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