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3대(노동·연금·교육) 개혁 과제 중 가장 속도감 있게 추진되던 노동개혁은 ‘주 최대 69시간 유연화’를 골자로 한 근로시간 개편안 발표 이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개혁의 동력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근로시간 개편안의 재검토에 착수한 정부가 임금 관련 과제를 선순위에 올리며 개혁에 시동을 걸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무회의 입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시간 개편안은 한 차례 여론의 반발에 부딪힌 뒤 재검토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개편안을 보완하기 위한 대규모 설문조사를 진행한 뒤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미 한 차례 반발에 부딪힌 개혁안을 서둘러 추진하기보다는 충분한 기간을 갖고 재검토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실제 입법이 어려운 만큼 내년 총선 이후로 미룰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근로시간 개편안이 하반기 이후로 미뤄진 상황에서 고용부는 임금체계 개편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혁 과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시간과 임금”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의 추진 방향은 연공형 호봉제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고용부는 지난 2월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상생임금위원회를 출범시켜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뉴시스
개혁을 위해선 정부가 노동계와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여당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이 같은 시각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개정안과 관련한 논의가 아직 충분하지 않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개정안 발의 이후 개정안과 관련한 토론회를 여는 등 정책 자체에는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세부적인 정책 방향에서 정부 여당과 노동계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추후 입법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노동계 내에서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