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우리 국민 도시가스 요금 오를 때 주한미군은 내려

한미, 올 들어 총 7차례 재조정… 2차례만 인상
"국내 가정·산업용보다 높은 편… '특혜' 아냐"

경기도 평택 소재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2023.3.13/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올 들어 우리 국민에게 부과된 도시가스(LNG·액화천연가스) 요금이 인상된 것과 달리 주한미군에 적용하는 요금은 추세적으로 인하돼온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요금액 자체는 국군용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

2일 정부에 따르면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서울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 요금을 1메가줄(MJ)당 21.2336원에서 21.0994원으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이 요금은 지난달 1일부터 1개월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 주둔 부대를 기준으로 주한미군의 1MJ당 도시가스 요금은 △1월1일 24.7596원 △2월1일 25.5448원 △3월1일 24.9957원 △4월1일 22.0662원 △5월1일 20.6884원 △5월16일 21.2336원 △6월1일 21.0994원 등으로 변화해왔다.

올해 총 7차례의 가스요금 조정 중 2차례를 제외하면 모두 가격이 전월비 인하한 것이다. 올 1월과 비교했을 때 6월 현재 요금은 1MJ당 3.6원이나 내렸다. 지난 5월16일엔 우리 국민용 가스요금 변동에 따른 형평성을 맞추고자 요금 인상을 결정했지만, 6월에 곧바로 다시 요금을 낮췄다.

우리 국민의 가정용 가스요금은 1MJ 기준으로 1월 19.7원에서 6월 20.7원으로 약 1원 인상했다. 산업용 가스요금은 연초 1MJ당 30원이 넘었으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대폭 낮추면서 현재는 20~21원 수준이다.

국군용 도시가스 조달단가는 1MJ당 20.7~22.6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주한미군에 적용하는 약 21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정부 소식통은 "주한미군에 적용하는 도시가스 요금이 국내 일반 가정·산업용보다 비싸고 국군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특혜'라고 말하긴 어렵다"며 "국내 산업용 가스요금이 크게 내려 전체 고객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주한미군 요금을) 산정할 경우 올 들어 인하 요인도 있다"고 전했다.

현행 SOFA 규정엔 '공익사업과 용역 이용은 어느 타 이용자에게 부여된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우선권, 조건 및 사용료나 요금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1MJ당 LNG 요금은 유럽연합(EU)의 약 57원, 독일 약 80원, 영국 약 50원, 일본 약 47원 등과 비교했을 때 절반 이하 수준이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