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논란'에 '인사 백지화'까지…尹 질책에 빨간불 켜진 교육부

= 빨간불 켜진 교육부 앞 신호등. 2015.11.4/뉴스1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를 백지화했다. 지난해 9월 인사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추진한 인사를 원점으로 되돌린다는 의미로, 윤석열 대통령의 질책성 경고가 전해진 이후 전격적으로 이뤄진 결정이다. 윤 대통령의 연이은 경고가 교육부를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개혁의 주체인 교육부가 오히려 객체로 바뀐 모습이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교육부는 '국립학교 설치령'을 개정해 국립대 사무국장에 공무원을 임용하는 규정을 폐지한다. 국립대 사무국장은 국립대의 예산편성과 집행관리, 회계 및 결산 등을 담당하는 자리다. 사무국장 자리가 있는 국립대는 27개다. 현행 국립학교 설치령은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고 규정한다.

국립학교 설치령의 규정처럼 국립대 사무국장은 지금까지 사실상 공무원의 전유물이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전에는 대학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을 독점했다. 윤석열 정부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결국 지난해 9월 대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 공무원의 국립대 사무국장 임용을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교육부를 제외한 부처의 공무원과 민간에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넘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 파견된 국립대 사무국장은 모두 본부로 복귀했다.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의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인사 교류'다. A부처와 인사교류로 A부처 공무원을 국립대 사무국장에 보내고, 교육부 공무원을 A부처로 파견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인사혁신처 등과 지속적으로 인사를 교류했다. 나름 전문성도 고려했다. 가령 한국교통대(국토교통부), 한국체육대(문화체육관광부), 한국해양대(해양수산부) 사무국장에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부처 공무원들이 임용됐다. 인사교류가 원활하지 않아 아직 공석으로 남아 있는 사무국장 자리도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생각은 달랐다. 대통령실은 교육부가 선택한 방식을 부처의 자리 '나눠 먹기'로 판단했다. 대학의 자율성과 별개로 부처의 인사 필요에 따라 사무국장 임용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개편을 추진하면서 "총장이 사무국장 임용방식을 선택하고 후보자 역시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 실제 임용 과정이 이와 차이를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이후 임용된 국립대 사무국장을 모두 원소속으로 복귀 조치했다. 인사교류로 다른 부처에 파견된 교육부 공무원들도 모두 복귀했다. 앞으로 국립대 사무국장은 온전히 민간의 몫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복귀에 따른 대기인력은 가칭 교육개혁지원 전담팀으로 한시 운용하되 유보통합, 규제개혁 등의 업무에 순차적으로 배치해 새 교육개혁 과제추진을 위한 수요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사교육과의 전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책임을 거론한 이후 사교육 시장 정상화에 나서고 있다. 교육부는 윤 대통령의 지적 이후 대학입시를 담당하는 국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국세청 차원에서 사교육 업체 세무조사가 이뤄지는 등 사교육 시장을 향한 압박 강도도 커지고 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