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안 돋보기] 野는 ‘보편적’ 與는 ‘선별적’…총선 앞 불붙은 학자금 지원책

2030 표심 잡기 위해 학자금 지원책 띄우는 여야
여당은 월 소득 540만원 이하, 취약계층 위주로 지원
야당은 월소득 1080만원 이하까지 보편적 지원
여야 모두 상임위 차원 논의 필요성 제기

2024년 총선이 다가오는 가운데, 여야 모두 2030 표심을 잡기 위한 ‘대학생 학자금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구당 월 소득 1080만원인 중위소득 200%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내놨다. 이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며 각을 세우던 국민의힘은 최근 ‘대학생 학자금 패키지 지원책’을 내놨다. 민주당의 안이 ‘보편적인’ 지원에 가깝다면 국민의힘은 취약계층에 ‘선별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23일 ‘대학생 패키지 지원 방안’ 발표회를 열고 지원책을 직접 소개했다. 국민의힘의 방안은 대출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한정하는 대신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 등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위소득 100% 이하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40만원 이하다. 국민의힘은 이 패키지 지원책을 통해 대학생 100만 명 이상(중복 포함)에게 약 1882억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마포구 홍대 한 소극장에서 열린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행사에서 '대학생 종합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는 민주당이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강행 추진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의 대항마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른바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이라 불리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달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위소득 200% 이하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080만원이다.

민주당 안은 정부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이 소득이 없을 경우 이자를 면제해 주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학 졸업 후 취직 전까지의 기간에 적용되고 취업한 뒤에도 실직하거나 육아 휴직한 경우, 폐업으로 소득이 없어지면 이자를 면제해 준다.

정부는 학자금 대출이 저금리이기 때문에 손실을 메우기 위해 매년 1825억원을 투입하고 있는데, 민주당 안대로 이자를 아예 면제해 줄 경우, 연간 860억원대의 재정이 더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및 의원들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 ·여당 학자금 지원법 재논의 제안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에서는 여야 대학생 학자금 지원책의 가장 큰 차이는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 주는 것 외에 대학생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추가 지원책이 있다느 점이라고 설명한다.

이효주 국민의힘 청년정책부의장은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안은 중위소득 100% 이하는 학자금 이자 면제를 해주고 이에 더해 다양한 국가 장학금을 확대 지원하는 것”이라며 “나머지 계층에 대해서는 근로장학금 및 저리 생활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 청년정책부의장은 “민주당 지원안은 중위소득 200%까지 지원하는 안이라 많은 사람들이 지원 대상이 되지만 이자 면제라는 단일 혜택밖에 없다”며 “월 소득 인정액이 1000만원이 넘는 가구까지 지원하다 보니 꼭 돈을 빌릴 필요가 없는 학생까지 대출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고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도 통화에서 “민주당의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은 대학생 표심 포퓰리즘”이라며 “실제 이자 면제 대상을 어려운 가구 학생들로 조정하고 대학생을 위한 근로장학금과 생활비 대출 등을 키우자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전체 예산 규모로 보면 민주당 안은 약 860억원이 들어가고 국민의힘 학자금 패키지로는 1882억원 규모”라며 “민주당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안이 아니라 원래 당 차원에서 대학생 지원을 논의하던 과정에서 절충안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현재 여야 모두 대학생 학자금 지원책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실제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교육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대학생 학자금 지원책 법안에 대해) 여당 측에서 중재해서 합의하자고 그러는데 아직 실무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제안한 바는 없다”며 “민주당은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이 의원은 “원내지도부로부터 양당 간사 간 논의를 해달라는 주문을 받았다”며 “곧 이 안과 관련해 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과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 의견도 반영하면서 실질적으로 대학생에게 도움 되는 안으로 가자고 논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여당의 학자금 지원책 패키지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 의원은 “기재부 예산 추계도 하나 없이 선언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 잘 모르겠다”며 “여당이면 여당답게 기재부에서 예산이 확실히 뒷받침이 되는 것을 두고 얘기해야 하는데 아직은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학자금 이자 면제 구간 등과 국가장학금 기준 상향 등은 기재부와 논의가 끝난 것”이라며 “재정 당국의 얘기를 다 수용하고 당과 교육부, 기재부가 몇 차례 논의했다. 당정 간 합의된 사항”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