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논란 해소? 11개월만에 숨고르는 국회…여야 재격돌 전운도

작년 8월 이래 첫 '회기 공백' 한 주…이재명 2차 구속영장 청구 여부 주목
7월 국회도 험로…'日오염수' 대치 속 '김영호 통일장관 청문회' 뇌관

국회의장 만난 여야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의장실에서 나오고 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에서 비공개 회동했다. 2023.6.30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류미나 기자 = 지난해 8월 임시국회부터 사실상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온 국회가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다.

여야 원내 지도부의 일정 협의에 따라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7월 임시국회는 첫 주를 건너뛰고 오는 10일께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여야는 8월 임시국회를 앞두고도 잠시 휴지기를 갖는 방향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6일 임시국회가 소집된 이래 지난달 30일 6월 임시국회가 종료될 때까지 국회 회기는 이어졌다.

회기에 속하지 않은 날은 3월 31일과 5월 31일, 이틀뿐으로 사실상 11개월째 국회가 '풀가동'된 것이다.

본회의장 나오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뒤 모든 법률안을 표결한 뒤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3.2.27 srbaek@yna.co.kr

여야 간 정국 주도권 다툼에 국회 회기가 7∼8월을 제외하곤 늘 이어지는 현상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올해는 국회의원 '방탄 논란'과 맞물려 유독 주목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의원들의 불체포특권 행사를 위해 다수 의석 지위를 활용해 임시회 일정을 빼곡히 채워왔다고 주장한다.

회기 중에는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 헌법 규정을 '악용'했다는 논리다.

실제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 '돈 봉투' 의혹에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은 회기 기간 체포동의 부결 덕에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앞선 경우와 달리 7월 임시회 소집에 시간적 여유를 둔 것을 놓고 '방탄 정당' 논란을 피하려는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표가 지난달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읽히기도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7·8월에는 비회기 기간이 꽤 된다. 검찰이 이 대표를 구속하고 싶다면 그때 영장을 청구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회의 참석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관석 의원이 한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뒤는 이성만 의원.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전날 부결됐다. 2023.6.13 xyz@yna.co.kr

다만 임시회 공백 기간 검찰이 이 대표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방탄 논란이 깔끔하게 해소될지도 미지수다.

더구나 국민의힘은 총 112명 의원 중 110명이 이미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서명한 상태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거리를 두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인사는 "검찰이 야당 탄압 수사로 영장 청구를 남발하고 있는데 불체포권을 내려놓는 것은 무장해제하자는 것과 다름없다"며 "당 혁신위도 제안했지만, 반대 의견이 꽤 많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회기에 잠시 공백을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회기 조정 약속을 수반하지 않은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은 '계약서는 쓰겠지만 도장은 찍지 않겠다'와 같은 기만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오면 그때 회기를 조정, 영장실질심사에 해당 의원이 출석하도록 하는 안을 민주당이 약속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야당, 후쿠시마 오염수 철회 결의안 강행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2023.6.30 xyz@yna.co.kr

여야 간 '방탄 공방' 수위는 한풀 꺾였지만, 내주부터 시작할 7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벌써 전운이 감돈다.

당장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 채택을 강행하자 국민의힘은 '오염수 청문회' 개최 거부로 맞불을 놓은 상황이다.

오염수 청문회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여당이 추진해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 역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야 4당이 같은날 본회의 부의를 강행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여권에서 거론된다.

무엇보다 야당이 '극단적 남북 적대론자'라며 이미 부적격 인사로 규정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정국이 급랭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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