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염수, 노란봉투법에 인사청문까지…7월 국회도 '험로' 예고

민주 "여당과 협의 계속"…국힘은 "막가파 민주당"
김영호·이동관 청문회 정국에 일본 오염수 방류도 앞둬

지난 6월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결의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통과되고 있다. 2023.6.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노란봉투법 직회부 등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면서 7월 임시국회도 험로가 예상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의 건은 재석 184명 중 찬성 178명, 반대 4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의 건도 재석 185명 중 찬성 184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됐다.

해당 법안들은 국민의힘이 본회의장을 퇴장한 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역시 여당 불참 속 재석 172명 중 찬성 171명, 기권 1명으로 의결됐다.

본회의장을 퇴장한 국민의힘은 로텐더홀에서 야당 규탄대회를 열기도 했다. 김기현 대표는 "막가파 민주당이 계속해서 막 가는 길로 치닫고 있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 생계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정치 공작적 계산에만 골몰한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본회의 이후,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노란봉투법 등에 대해 여당과의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1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해서도 "청문회를 반드시 열도록 여당과 계속 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실이 노란봉투법을 두고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이나 간호법보다 '심각하다'고 발언한 데다, 현 정부의 대일 외교 기조 등을 고려하면 여야가 극적 합의를 이루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 시각이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여야 관계는 한층 더 경색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놓고 "제주 4·3 사건을 '좌파 세력이 대한민국 성립에 저항한 반란'으로 규정했던 대안 교과서 필진"이라거나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에 비춰볼 때 통일부 장관으로서 부적격"이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야당에서 언론 장악 의혹을 제기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하거나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될 경우, 7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강대강 대치'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6월까지의 임시국회와 달리 이번 7월 임시국회 회기는 곧바로 시작되진 않는다. 여야는 7월이 시작됐지만 아직 이달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하지 않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앞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발언하면서 민주당 측에서 회기에 공백기를 두기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달 국회에서는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이뤄질 예정이다.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7월 11일과 12일에 각각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13일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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