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처우 개선 속도...'PA간호사'·교대제부터 손본다

[앵커]

간호법 제정이 무산된 뒤 준법 투쟁을 벌이고 있는 간호사단체는 간호사 면허증 반납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간호업계의 오랜 문제였던 수술실 간호사와 3교대 근무부터 손보며 간호업계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회원 4만 3천여 명의 간호사 면허증 사본을 들고 보건복지부를 찾았습니다.

간호법 제정 무산 과정에서 조규홍 장관이 간호사의 자긍심과 간호법의 가치를 훼손했다며, 항의의 표시로 면허증을 반납하겠다는 겁니다.

[탁영란 / 대한간호협회 제1 부회장 : 간호법을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이라고,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간호사 이기주의 법으로 매도하였다. 62만 간호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라.]

준법투쟁을 벌이고 있는 간호협회는 권익위원회에 간호사 업무 범위 밖 진료 행위를 지시한 전국 의료기관 80여 곳도 신고했습니다.

이처럼 간호업계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수술실 진료보조 간호사, 이른바 PA 간호사 문제부터 손보기로 했습니다.

의사 부족 등을 이유로 활동하는 PA 간호사는 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의료법 체계에서 규정돼 있지 않아 불법 경계선에 놓여 있는 데다, 사고가 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오태윤 / 강북삼성병원 흉부외과 교수 : 제도적인 모호함 속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간호협회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가동하고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정립'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형훈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함께 환자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입니다.]

이와 함께 '3교대 근무' 등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를 개선하기 위해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도 당초 예정보다 1년 9개월 앞당겨 전면 확대 시행합니다.

병원들이 병동 제한 없이 다양한 근무형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 의료기관에는 대체간호사 인건비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장 간호사들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해 온 PA 간호사와 교대제 문제가 해법을 찾아 실질적인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촬영기자: 정철우, 왕시온

영상편집: 김민경

그래픽: 권보희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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