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실세 차관' 직할 체제 구축...책임장관제 퇴색?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년여 만에 사실상 첫 장·차관 인사를 단행하며 국정 장악에 한층 속도를 높였습니다.

대통령실에서 호흡한 핵심 참모들을 대거 부처 차관으로 투입했는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합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전부터 1년 넘게 호흡한 비서관 다섯 명을 차관으로 승진 발령했습니다.

국정철학을 체득한 '실세 차관' 간판과 함께 정부 부처 최전선에 전진 배치한 겁니다.

환경부 임상준 차관은 탈원전과 4대강, 사드 관련 내용을 살피고,

해수부 박성훈 차관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에 앞장설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의 부동산 문제, 과기부의 우주항공청도 '속도'가 중요한 작업입니다.

윤 대통령은 추진력을 겸비한 참모를 투입해 이른바 '메기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특히 복지부동하는 관료 조직에 경각심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김은혜 / 대통령실 홍보수석](지난달 29일) : (윤석열 대통령은) 부패한 이권카르텔은 늘 겉은 그럴듯하게 포장돼 있다, 이를 외면하거나 손잡는 공직자들은 가차 없이 엄단 해야 한다….]

앞서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을 차관으로 보낸 복지부와 산업부까지 합치면 정부 부처 3분의 1 이상이 윤 대통령 직할 체제가 됐습니다.

장관 대신 차관 교체를 선택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장관을 바꿀 경우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부담이 큰 만큼 우회해서 빠르고 효과적인 길을 택한 겁니다.

다만, '실세 차관'이 급부상하면 상대적으로 장관들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책임 장관제 역시 퇴색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장관만 보인다는 얘기가 나와도 좋다, 스타 장관이 돼달라, 일찌감치 당부했는데,

[윤석열 / 대통령 (지난해 7월 출근길 약식회견) :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이 나오는 조직이 성공한 조직이라는 이야기를 늘 해왔고….]

지난 1년여, 직접 각종 정책을 챙기면서 역설적으로 장관이 설 무대는 좁아졌습니다.

여기에 실세 차관을 통한 '변칙 인사'까지 더해지며 국정의 새바람 대신 조직 위계만 흔드는 게 아니냔 우려도 있습니다.

비서관에서 발탁된 차관 상당수는 내년 총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었습니다.

국정 성과를 내고 나서라는 윤 대통령의 배려인지, 반대로 출마와 거리를 두라는 압박인지, 용산 안팎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촬영기자;곽영주 이규

영상편집;김지연

그래픽;강민수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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