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곳곳마다 카르텔…이번엔 'R&D 카르텔' 타파한다

'30조 원 예산' 나눠먹기 없어야…세계적 연구소 참여 방안도 지시
노동·금융·보조금·교육 이어 과학…앞선 지시에도 성과 미미에 고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2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중기재정운용 및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6.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연구개발(R&D)을 겨냥한 카르텔 잡기에 나섰다. 노동과 금융, 보조금, 교육에 이어 과학 분야로까지 범위를 넓히며 각 부처에 '이권 카르텔 타파'를 거듭 강하게 주문하는 모습이다.

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해외 순방을 다니며 세계적인 명문 대학의 석학들을 만나면서 'R&D가 국가경쟁력 확보의 핵심'이라는 인식을 키웠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후 미국 뉴욕대와 하버드대, 메사추세츠공과대학(MIT)과 캐나다 토론토대, 스위스 취리히공대, 프랑스 소르본대 등을 찾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미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다르파)에 갔을 때도 영감을 많이 받았다"며 "뻔한 형식적인 국가 R&D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갈라먹기식 R&D'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도 국가 R&D가 양적 성장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국가 R&D 예산을 보면 2019년 20조5000억 원에서 2020년 24조2000억 원, 2021년 27조4000억원, 2022년 29조800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는 30조7000억 원으로 처음으로 30조 원대를 넘겼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0조 원을 끼리끼리 나눠 먹는 식은 안 된다는 것"이라며 "R&D는 미래세대에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정말 필요한 분야에 써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R&D도 소위 이권 카르텔이 나눠 먹는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며 "정말 열심히 연구하는 교수는 오히려 돈이 없어 연구를 못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전략회의에서 세계적 클러스터 연구소에 정부가 투자하거나 연구비를 내고 국내 연구진이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보스턴 인근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에서 열린 MIT 디지털바이오 석학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4.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곧장 '국가 R&D 예산 배분·조정안 재검토'에 들어갔다. 당초 지난달 30일까지 마무리될 작업이었으나, 윤 대통령 지시가 떨어지며 법적 제출시한(6월30일)을 넘기게 됐다.

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가 R&D 예산 편성 절차를 개선하는 절차도 후속조치로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잇따라 '이권 카르텔 타파'를 강조한 것은 취임 1년이 넘었는데도 각 부처에서 국정철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복지부동하고 있다는 인식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노동조합, 시중은행과 이동통신 3사, 국가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 사교육업계 등을 향해 '카르텔을 해체해야 한다'며 관계부처에 대책 마련을 주문해왔다.

'국가 R&D 예산 개선'도 윤 대통령이 작년 11월 과학기술계 원로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이미 지시했던 사안이다. 당시 자리에서도 원로들은 R&D 과제 배분 시 선택과 집중보다 나눠먹기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세대를 가로막는 이권 카르텔 타파를 대선 출마 선언 주요 이유로 꼽은 윤 대통령으로서는 국정운영에서 1순위에 놓인 카르텔 타파를 각 부처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해양수산부, 과기정통부에 차관으로 영전하는 대통령실 비서관들에게도 '이권 카르텔 타파'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가는 곳곳마다 카르텔이 많으니, 개혁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을 것"이라고 전했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