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7월 '오염수 방류' 정국?..."장외집회" vs "교통 민폐"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7월,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예고한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7월 한 달간 매주 장외집회를 계획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거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7월 임시국회도 험로가 예상됩니다. 이종훈 평론가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 정국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국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해양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이 야당 단독으로 채택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는데요.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 간절한 열망에 국회가 응답한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해결하는 데 국회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냐….]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결의안 단독 처리는) 서로 약속한 사항을 위반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후쿠시마 청문회와 관련된 양당의 합의는 파기된 겁니다.]

[앵커]

후쿠시마 원전 방류 반대 결의안.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건데요. 차재원 교수님,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겁니까?

[차재원]

일단 일본 정부 측에 대해서 오염수 방류를 즉시 중단하라는 요구를 일단 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정부에도 일본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서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또는 잠정 조치를 촉구를 했고요. 그리고 또 IAEA 국제원자력기구에도 독립된 제3자의 전문가 집단이 오염수 검증 과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또 아울러서 우리 정부 측에 이야기하는 셈인데요. 수산물 방사능 검사 확대 그리고 선제적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방안들을 강구하라는 게 어제 국회 결의안의 요구 내용입니다.

[앵커]

상당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고요.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나섰는데 이 결의안이 통과되면 어떤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이종훈]

사실 그동안에도 우리가 결의안 많이 봤습니다마는 이게 법적 효력을 갖기는 사실은 어렵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역시 선언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동안에 북한 인권 관련해서도 결의안 채택한 적이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뭔가 상대국이 있는 경우에 상대국에 대해서 특히나 법적인 뭔가를 강제한다거나 이런 거 사실은 별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성토하는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이게 국회 결의안이잖아요. 여야 합의 없이 이렇게 결의안이 채택되는 것은 드문 경우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국민의힘은 어쨌든 합의가 안 되면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얘기할 때는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하자, 이렇게까지 양해가 됐는데 어제 민주당이 처리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어제 강행처리한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 사안 자체가 상당히 엄중한 사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국민의 따가운 질책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여야가 오염수 처리와 관련된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당은 IAEA 결과를 보고 하자고 하면서 청문회 개최 시기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국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국회는 뭘하고 있느냐는 그런 비판에 민주당이 똑같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안이 엄중하다는 것 자체가 실제 상당히 국민의 불안 이런 것들이 커지면서 지금 수산물 소비도 감소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천일염 같은 경우는 가격이 급등하고 품절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상당히 민생에도 타격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국회가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또 대국민 결의대회를 통해서 정부의 아주 나이브한 태도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하나의 정치적인 동력을 모으는 차원에서라도 어제 아마 단독으로라도 결의안을 처리할 필요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단독으로 처리를 해서 소기의 성과는 거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이걸 빌미로 해서 지금 여당이 합의된 청문회가 이제는 물건너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사실 민의의 정당에서 이 중대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꼴이 됐다 그런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단독처리를 했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청문회 못하겠다, 이렇게 나온 상황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국회 안에서 합의를 했어야 좋은 모습이었을까요?

[이종훈]

합의가 애초부터 쉽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정부여당의 입장은 오염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류 자체를 막겠다, 이런 의지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매일 정부 쪽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보더라도 초점은 이거 방류하더라도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라고 홍보하는 데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여당하고의 결의안 관련한 협상을 계속 진행 안 시키고 서둘러 이걸 단독으로 처리한 배경도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할 얘기는 뻔하다는 판단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지금 이 이슈를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계속 주도해 나가고 싶다고 하는 정치적인 이해관계 그런 것도 함께 작용을 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 이슈를 주도해나가고 싶다. 민주당은 그런 판단을 갖고 있을 것 같다는 분석도 해 주셨는데. 어제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먹거리와도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해양 수산물 오염 관련해서 매우 걱정된다, 어느 정도 걱정된다를 합해서 78%. 별로 걱정 안 된다, 전혀 걱정 안 된다를 합해서 20% 정도 이렇게 수치로 나오고 있거든요.

[차재원]

지금 전문가들 중에서 보면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정부여당의 입장도 같은 논리이긴 합니다마는 과학적 논리와는 별개로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심이 상당히 크다는 게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여당의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정치적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정쟁의 요소로 사용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국민의 불안이 이렇게 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의의 정당이라고 하는 국회를 활용해서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저는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청문회까지 하기로 한 마당이라고 한다면 저는 왜 IAEA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청문회를 못 하겠다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태도 자체가 오히려 국민의 불안감 내지는 의구심을 키우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국회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사실 후쿠시마 현장에 독자적인 시찰단을 보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 다녀와서 충분한 일종의 판단이 나름대로 나와 있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으니까 국민들은 도대체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 야당의 정쟁에 대한 부분에 공격은 하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좀 더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국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과학적으로 안전한지 안 한지 이 팩트하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과 공포심은 별개인데 정부여당이 국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조언을 주셨는데. 어쨌든 국회도 국회 안에서 이렇게 싸우기만 하면 국민들은 더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이종훈]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의 여야 대결구도로 볼 때 이거 당분간은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이 이슈 관련해서 조금 전에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마는 이건 방류 반대 쪽으로 가는 게 정치적으로 훨씬 유리하다는 판단을 이미 다 내린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이슈를 가능하면 길게 끌고 가서 내년 총선 때까지 끌고 가기를 아마 원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절대로 여당하고 이 이슈를 나눌 생각도 별로 없는 거고 공세의 고삐를 늦출 생각도 별로 없다고 하는 거죠. 반면에 그러면 조금 전에 대통령실이나 예를 들어서 여당이 생각을 좀 바꿔서 어쨌든 야당하고 계속 논의하면서 국민적인 불안감이 높으니까 그 여론을 반영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는 이와 관련해서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걸 기대 섞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어려운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양당 간에 어느 정도 신뢰관계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돼 있을 때 이런 뜨거운 쟁점이 불거지더라도 서로 협상이 가능하고 한 건데 이미 양당의 관계는 틀어져있는 상태였다는 거고 그리고 그 근본적인 원인을 따지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야당하고 협치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그게 구조적인 조건으로 아예 자리잡고 있는 상태고 최근에 윤 대통령의 발언을 보더라도 야당을 그렇게 협상 파트너로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여당이 그러면 대통령실 내지는 대통령의 의지와 상관없이 협상에 임해서 예를 들어서 오염수 관련해서 야당이 주장하는 것들을 일부 수용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렵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양당의 이 이슈와 관련한 대립구도는 계속 이어진다. 내년 총선까지 이건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민주당, 지난번 부산, 인천에 이어서 오늘은 서울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었고 7월에 이제 방류가 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니까 7월 한 달 내내 장외 규탄집회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너무 정쟁만 키우는 거다, 이런 반발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글쎄요, 국민의힘의 주장처럼 이것을 과연 정쟁으로만 매도할 수 있는 일인가.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 있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우리가 여론조사도 봤지만 압도적으로 국민들의 불안이 이렇게 많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이 야당이라고 한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누가 야당이라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국회 밖으로 나가서라도 대국민 호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민주당이 사실은 내몰려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말이죠. 정부 여당이 일본의 방류에 대해서 어떻게 답정너 태도를 보이고 있잖아요. 일본은 방류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 이후에 닥칠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원인 행위자에 대해서 정부여당이 입을 닫고 있는 대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제기를 하는 야당을 괴담을 유포하는 선동자라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공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이 손놓고 있을 수 없다 그런 판단 때문에 지금 장외집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앞서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가 우리의 정치의 쟁점화돼서 우리끼리 이렇게 격렬한 내전을 벌일 상황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어제 결의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조금 더 시간을 늦추더라도 최대한 여야가 합의를 해서 한목소리로 이 결의를 내는 게 오히려 정치적인 명분과 정당성이 커지면서 상당히 일본이 느끼는 정치적 압력도 커질 수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조금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술적 판단이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종훈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글쎄요, 민주당은 아마 그 반대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슈를 잘 활용하면 중도층 표심까지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앵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중도층 표심 잡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종훈]

조금 전에 여론조사 결과를 우리가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당 차원에서도 자체적으로 각 당이 이런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차원에서도 아마 이 이슈에 대해서는 중도층도 굉장히 우려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걸 이미 파악한 것이고요. 그걸 전제로 해서 이번에 이 이슈를 더 키워가는 그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 지금 아마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결의안도 국민의힘 배제하고 서둘러서 강행처리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마침 아시겠지만 여름휴가철로 들어갑니다. 통상적으로 여름휴가철 되면 물론 산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바다로 여행을 많이 가시잖아요. 해수욕장 찾아서 많이 가시고 또 해수욕장 가시면 수산물, 회를 비롯해서 이런 거 많이 드시고. 그런 딱 시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슈를 증폭시키기가 굉장히 좋은 시즌이라는 판단을 아마 내렸을 거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장외투쟁을 이 기간에 집중해서 추진을 해서 이걸 이슈화를 해서 중도층 표심까지도 한번 사로잡아보자. 그런 전략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전략적인 분석까지 끝내고 장외집회를 이렇게 강화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이신데요. 이렇게 민주당이 오염수 방류 방지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여름휴가철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휴대전화 문자로 여름휴가 계획을 잡는 장면이 또 포착이 됐어요. 논란이 됐는데요.

[차재원]

상당히 문제 있는 행동이죠.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의원이 일본 여항 가면 안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요. 어제인가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발언을 해명하면서 TPO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장소, 시간, 상황에 맞춰서 발언을 해달라는 뜻인데. 사실은 김영주 의원의 행동 자체가 소위 말하는 TPO 원칙과 부합하지 않는 것이죠. 사실은 지금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결의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의원은 지금 놀러갈 궁리를 하는데 그것도 다른 곳도 아니고 일본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봤을 때는 민주당의 지금 현재 오염수 방류 문제를 상당히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삐딱한 눈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김영주 의원은 또 국회 부의장이에요. 지도부에 속한 의원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 사람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진짜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 계산하고 있겠네라는 생각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 행위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민주당에서 김영주 의원에 대해서는 엄중한 경고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당장 국민의힘에서 내로남불을 넘어서 국민 기만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면서 국회 부의장직 사퇴하라, 이런 요구가 나왔는데. 어쨌든 비판의 빌미를 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종훈]

그렇죠.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게 맞고요. 문자 내용까지도 사실은 공개돼서 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돼 버린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적은 곳을 택해서 살짝 몰래 다녀오려고 했던 그런 흔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이 상황을 의식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당 차원에서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자꾸 반대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 내가 일본 여행을 갔다가 남의 눈에 띄면 혹시나 이게 또 논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까지 상당히 계산하고 의식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을 가려고 지금 추진을 하다가 들킨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사실은 제가 보건대는 어떤 논리를 갖다 붙이더라도 해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게 아닌가. 그래서 민주당이 자기들 나름대로는 강경 대응을 하는 와중에 전선에서 뜻밖의 이탈자가 발생하는 바람에 상당히 이것도 명분이 훼손되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린 것 같습니다.

[앵커]

휴대폰 문자 늘 이렇게 노출이 자주 되는데 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또 이번에도 노출돼서 이런 논란이 한바탕 지나갔습니다. 노란봉투법도 어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부의라는 건 상정 전 단계로 봐야 됩니까?

[차재원]

그렇죠. 논의에 부친다.

[앵커]

지금부터 본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거죠.

[차재원]

지금 사실 노란봉투법은 2월달에 관련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에서 가결이 되어서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법사위원장이 지금 여당 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달 정도 지나는 동안 계속 안 되니까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걸 바로 본회의 직회부를 하기 위해서 표결로 밀어붙인 거죠. 그래서 밀어붙여서 그때 당시에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됐는데 하는 걸로 됐고 상임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로 결정되고 나서 30일 안에 여야가 합의되지 않으면 그 30일 직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바로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어제 무기명 비밀투표가 돼서 거기에서 국민의힘은 빠지고 아마 야당 연합으로 해서 이것이 통과됐는데요. 문제는 그렇다고 부의가 됐다고 해서 바로 상정되느냐. 상정도 사실은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하는 게 원칙입니다. 일단 합의가 잘 안 된다 하더라도 국회의장이 사실은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또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진표 의장은 여야 합의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진표 의장의 의중을 어떻게 담아낼 것이냐가 정치적 과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 법안 국회 상임위 단계부터 어제 본회의까지 민주당과 야당 단독으로 이루어진 상황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총선용 정치공세다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종훈]

그러니까 이것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발하기 위한 그런 전략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앵커]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입장이 나왔죠.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정의당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던 법안이고 민주당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지난번에 이른바 쌍특검 관련해서 정의당하고 맞바꿔치기를 한 거죠. 쌍특검 처리를 정의당이 동의를 해 주는 대신에 그 대신 노란봉투법도 민주당과 힘을 합쳐서 처리하자, 이렇게 합의가 됐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것이긴 한데. 민주당이 과연 이 법안 통과를 원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듣기로는 내부에서도 문제제기하고 있는 의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애초에 노란봉투법을 강행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부의요구권 표결은 184명이 참여해서 찬성이 174인데.

[이종훈]

그렇긴 한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과연 이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할 때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사실은 두고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설령 민주당이 힘을 합쳐서 이걸 처리하더라도 이 법안은 결국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미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상태기도 하고.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더라도 별로 손해를 볼 게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의당하고의 약속은 약속대로 지키면서 설령 이게 부결돼서 통과가 안 되더라도 그렇게 손해볼 건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막도 우리가 조금은 참고해서 진행상황을 봐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 시간은 조금 더 길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 법이 노란봉투법이다 이렇게 불린 이유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때 손해배상 판결을 노조원들이 받으니까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아서 보냈던 데서 유래가 된 건데 지금 이 법에 대해서 여야가 입장이 굉장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차재원]

일단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자들이 파업할 때 파업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노동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청구를 했을 경우에 법원 판결이 나오고 나면 갚을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노동자들의 재산을 압류를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노동자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가하는 형태로 해서 그렇게 되면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파업을 상당히 자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훼손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노란봉투법을 제정해서 노동자들에게 손배소를 청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제한을 두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의 쟁점은 그거입니다. 지금 사용자의 범위를 좀 더 확대하자는 것인데요. 우리 거대 기업 같은 경우에 보면 파견 노동자들이 일을 하지만 그 사람들이 계약을 맺는 사람들은 원청의 기업들이 아니라 하청 또는 재하청한 기업들그와 계약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거리를 주는 원청 기업들은 다 빠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법에 따르면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서 실질적으로 노동자 근로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까지 사용자 범위에 넣자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원청기업에게 상당한 법적 책임이 부여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안 하게 되고 투자를 안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할 경우에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소위 말해서 파업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식의 주장들이 있어서 이 두 개가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앵커]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럼 천문학적으로 만약에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면 이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던데요.

[이종훈]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건 이른바 사용자 그러니까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그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여당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건 반헌법적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또 다른 문제제기를 재계 쪽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전에 차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파업이 일상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청기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별적으로 다 기업 차원에서 해결돼야 할 노사 문제를 끌고 원청으로 다 들어올 경우에 파업이 1년 내내 진행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건 문제가 많은 법안이다.그래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일단 국민의힘은 만약에 상정이 되면 필리버스터를 해서라도 막겠다고 얘기하지만 임시국회 한 번은 넘길 수 있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과정을 봤을 때는 사실상 좀 어렵고 민주당이 다수의석이기 때문에 마음 먹으면 통과는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차재원]

맞습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거기에 따르면 전체 의석의 5분의 3, 60%가 동의하면 토론을 종결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과 그리고 민주당에 동조하고 있는 정의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의 스탠스를 보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성공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결국은 법안이 무리수다. 그리고 또 실제 필리버스터 이후에 이것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명분을 부여하겠다는 게 아마 국민의힘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 법안의 쟁점을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대목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노동현장에서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식의 개선은 이뤄져야 될 부분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야가 이렇게 접점을 찾을 수 없을까라는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끝까지 강행하면서 평행으로 가서 한쪽은 단독으로 입법하고 또 한쪽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런 식의 상황이 계속적으로 된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이 한 걸음도 앞으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긴다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부분을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면서 계속 같이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이미 양곡관리법, 간호법 대통령이 거부권까지 행사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고 이번에도 보면 노란봉투법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총선 앞두고 사실 이렇게 계속 반복된다면 누구한테 더 불리한 겁니까?

[이종훈]

서로 자기 계산은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각자의 계산법은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또 중도층이 보기에는 이건 양당 다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각 당은 이게 어쨌든 자기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민주당은 어떤 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을 내리냐면 우리는 적어도 민생을 위해서 굉장히 애썼다 하는 걸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건 야당이 너무 독주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걸 막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다. 그래서 나름의 명분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마는 중도층이 보기에는 이러다 보니까 국정 관련해서 별로 진행되는 게 없는. 특히 민생 관련해서는 해결되는 게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답답하죠. 그래서 중도층은 이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지만 지금 각 당은 계산법이 좀 다른 거예요, 국민들하고. 그래서 이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이 하루아침에 바뀔 것 같지도 않고 또 야당 역시 마찬가지. 그 상황에서 별로 뒤로 물러설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아마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런 사안은 점점 더 늘어날 거다, 오히려. 현실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 이게 총선 앞두고 지지자들을 결집하기 위한 행보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이 종전을 노래부르고 다녔다, 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굉장히 수위가 높은 발언이었는데 이 발언 배경을 두고도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또 나와요.

[차재원]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나름대로 작심하고 발언하신 것 같아요. 물론 대통령실에서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TPO 얘기하면서 자유총연맹의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톤의 메시지가 나왔다고 이야기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팩트에 근거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본심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상당히 문제 있는 발언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너무 편협하고 극단적인 사고의식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의 긴장 완화, 평화 추구,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역대 정부가 쭉 해 왔던 행위거든요. 이러한 행위 자체를 반국가행위라는 식으로 단죄를 해버리면 이건 과거 냉전시대보다 더 후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때도 북한과 나름대로 대화, 어떤 식의 교섭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그러한 행위는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일종의 팩트 부분인데요. 사실은 종전선언을 문재인 정부가 노래했다는 표현에 담긴 걸 본다고 한다면 그러면 종전선언을 우리가 먼저 들고 나온 건가라고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종전선언은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2006년도에 아시아태평양정상회의 때 이 이야기를 했고요. 2007년도에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과 만났던 트럼프 대통령도 종전선언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상당히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사를 표했던 것이 있고요. 문제는 그런 거예요. 강한 대북 강경조치가 물론 대한민국의 안전, 국토 보전 이런 국가의 연속 이런 부분들이 대통령의 의무이기는 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대통령의 의무가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에 대한 의무입니다.

[앵커]

차재원 교수님께서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야당에서 굉장히 강한 비판이 나왔고 여당에서도 또 받고 이거 공방이 가다가 어제 민주당의 윤영찬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쿠데타로 집권했다. 이 발언을 하는 바람에 이 발언이 또 더 도마 위에 올랐어요.

[이종훈]

그렇습니다. 자기 정치 차원에서 한 발언으로 보이기는 해요. 선거도 얼마 안 남았고 본인의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서 더 강하게 이런 표현을 쓴 게 아닌가 싶은데.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을 한 것이고. 이게 그냥 윤석열 대통령만 겨냥한 발언이었으면 그래도 논란이 덜 됐을 텐데 이게 결과적으로 국민을 약간 비난하는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조국 전 장관 임명하려고 하니까 수사를 강행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종의 그걸 내부 쿠데타를 일으킨 것처럼 그렇게 정의를 내리신 건데. 그럼 그 이후에 국민들이 그 쿠데타를 지난 대선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추인을 해 줬다는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결과적으로 쿠데타를 추인해 준 주체가 돼 버리잖아요. 이건 국민을 욕되게 하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발언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요즘에 여야 분위기로 볼 때. 그런데 가려서 서로 발언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요즘에 정국 대담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면 총선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9개월 정도 넘게 남았는데요. 여야가 합심해서 국민을 위한 민생 챙겨야 된다고 양당 모두 이야기하니까 이 부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오늘 두 분과 함께 정국 이슈 정리해 봤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