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수위 높아지는 발언, 깊어지는 與野 갈등의 골

尹·與, 총선 앞두고 '지지층 결집에만 올인'
여야 협치 사실상 불가능…정치 양극화만 심화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으로 여야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69주년 기념식에 입장하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 파장으로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여당은 윤 대통령 발언을 옹호하며 힘을 실었지만, 야당은 '일베 같은 인식'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면서 협치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논란이 된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정확한 팩트에 근거한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거기에 대해 반발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윤 대통령의 '종전 선언' 발언과 관련 "종잇조각에 불과한 종전선언으로 대한민국에 평화가 온다고 외친다면 그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적의 손아귀에 놀아나게 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면 그건 협치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겨냥했다.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극우 유튜브 시청 끊어라", "일베 같은 인식" 등 수위 높은 표현으로 맞섰다. 이어 윤 대통령을 향해 "점점 극우에 쏠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 21명도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극우 보수단체 대표나 할 법한 천박한 발언"이라며 "자신과 생각이 다른 이를 적으로 규정하는 단순한 인식으로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위한 국정 운영이 가능하겠느냐. 극우 보수만을 위한 대통령으로 일할 게 아니라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정부를 '반국가 세력'이라고 주장한 것을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시스

여야 정치권이 윤 대통령 발언을 놓고 설전을 벌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이념을 내세우며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왔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정책을 비판할 때도 이념을 언급하곤 했다. 지난 3월 "과거의 부동산 세제와 같이 정치와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겠다"고 했다. 지난 2월 '난방비 폭탄' 사태에서는 "정부 정책이 과학이 아닌 이념과 포퓰리즘에 기반하면 국민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고도 했다.

1월에는 부동산 정책과 탈원전 정책을 꼬집어 "과거 정부가 부동산 문제, 환경 문제를 어떤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인식했다"면서 "그러면 결국 국민이 힘들고 고통을 받는다. 정치와 이념에서 출발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과학에 기반해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점차 높아진 배경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결집을 노렸다'는 분석이다. 또, 이로 인해 여야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며 협치 공간은 더 줄어들었다고 보는 시각도 지배적이다.

이처럼 여야가 민생 현안보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대립하면서 협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윤석열 정부 중간 평가에 가까운 내년 총선은 윤 대통령과 여당으로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따라서 윤 대통령과 여당은 야당과의 협치보다는 지지층 결집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현재 정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모습"이라며 "중도 확장에는 관심이 없고 지지층 결집에만 올인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취임 2년 차에 접어들고 있다. 국민이 정책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시점"이라면서 "그러나 국회 구조상 한계가 있어 성과를 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념에 더욱 치중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런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지난달 29일 논란의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지난 정부나 특정 정치 세력을 겨냥한 건 아니다"면서도 "실제로 국익에 반하는 안보와 경제를 주장하는 세력이 있는 건 분명하다"고 밝혔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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