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 경찰, 작년에도 운전자 13명 사살…"대부분 흑인 · 아랍계"

경관의 총격에 10대 알제리계 소년이 사망하면서, 프랑스에서는 최근 증가한 경찰의 폭력적 진압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최근 수년간 발생한 국내 테러를 계기로 경찰이 더 강력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를 적절히 운용할 역량이 뒷받침되지 못한 탓에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숨진 17살 나엘을 포함해 올 들어 프랑스에서 교통 검문 과정에서 경찰의 총에 사망한 이는 모두 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2건, 2021년에는 3건에 불과했지만 작년 13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관련 희생자의 대다수가 흑인이나 아랍계 출신이라는 점을 두고 현지 인권단체 사이에서는 프랑스 사법기관의 법집행 과정에 인종차별적 요소가 자리 잡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인종주의 SOS'(SOS Racisme)의 대표 도미니크 소포는 "경찰들은 흑인이나 아랍인들을 보면 고함을 지르는 대신 인종차별적 말을 내뱉거나 머리에 총을 쏘는 경향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017년 2월 경찰의 차량 검문에 불응해 도주하는 운전자에게 총을 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된 것을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2015년 파리 연쇄 테러, 2016년 니스 트럭 테러 등이 이어지면서 치안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도입된 조치입니다.

이듬해 의회에서 이 법안이 표결에 부쳐지자 압도적 다수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과거 프랑스 경찰관들은 즉각적인 위험에 처했을 때에만 정당방위 차원에서 차량에 총격을 가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운전자들이 도주하는 가운데 인명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면 발포가 허용됩니다.

하지만 주행 중이거나 과속하는 차량에 발포하는 행위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많은 도시에서 금지되고 있다고 NYT는 지적했습니다.

일례로 뉴욕 경찰은 1972년부터 통상적인 경우 자동차에 총을 쏘는 것이 금지돼 있습니다.

실제 프랑스에서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첫 9개월간 모두 5명의 운전자가 경찰의 총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전 5년간 발생한 사고를 합친 것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게다가 프랑스 감사원의 작년 보고서를 보면 전체의 40%에 이르는 경관들이 사격 훈련 3회 참여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김관진 기자 spirit@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