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핵심 원자재 역내 이용 목표치 올린다…공급망 강화 목적

EU, 리튬·희토류 등 핵심원자재 90% 이상 中에 의존
러-우 전쟁에 공급망 위기 커지자 공급망 다변화 모색
특정국가 의존도 65% 아래로 낮추는 게 목표

벨기에 브뤼셀 소재 유럽연합(EU) 본부에 설치된 유럽연합기./연합뉴스 제공

유럽연합(EU) 27개국이 전기차 배터리에 필요한 핵심 원자재의 제3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국 권역 내 가공·재활용 목표치를 올리자고 제안했다.

1일(현지 시각) EU 홈페이지에 따르면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는 전날 ‘핵심원자재법(CRMA)’ 입법을 위한 협상안을 채택했다. 이사회는 유럽의회가 협상안을 정하는 대로 3자 협상에 돌입할 계획이며, 올해 연말까지 협상을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핵심원자재법은 2030년까지 배터리와 재생에너지 설비에 들어가는 리튬·코발트·니켈과 희토류의 특정 국가 의존을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그동안 EU는주요 원자재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공급망 위기가 커지자 지난해부터 수입 다변화를 비롯한 대안을 모색했다.

이사회는 EU 내 원자재 가공·처리 비율을 50%로, 원자재 재활용 비율은 2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치로 제안했다. 이는 집행위가 앞서 내놓은 초안보다 상향된 수치로, EU 입법 절차 초반부터 강경한 협상안을 제시해 최종적으로 목표치 범위 안에서 확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사회는 3자 협상 시 집행위가 초안에서 제시한 16가지 ‘전략원자재’ 목록에 알루미늄·산화알루미늄·보크사이트 등 3가지도 추가할 계획이다. 전략원자재는 신재생에너지, 디지털, 항공우주, 방위 기술 등 핵심 산업분야에 사용되는 원자재 중 수요와 공급망 차질 위험 등을 고려해 정한 일종의 특별 관리대상 원자재다.

전략원자재로 분류되면 역내 생산역량 확대,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대책을 비롯해 회원국 간 전략적 비축이나 공동구매와 관련한 규정 적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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