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 수급 20대 전 스타트업 대표 ‘징역 4년’

[KBS 제주]2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스타트업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스타트업 전 대표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액 일부를 변제했지만,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양한 거짓말로 범죄를 저질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민소영 기자 (missionalis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