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간 국회 휴업…‘불체포특권 포기’ 진정성 논란

홍지은 2023. 7. 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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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8월 이재명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민주당은 단 이틀을 제외하곤 하루도 빠짐 없이 임시국회를 소집했습니다.

불체포특권, 그러니까 이재명 방탄을 위해 억지로 국회 문을 열었단 의심을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6월 임시국회가 어제 끝났는데, 민주당이 이번엔 임시국회를 곧바로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열흘 정도 국회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순수한 의도로 보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홍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3월 31일과 5월 31일 단 이틀을 제외하고 줄곧 국회가 열려있었는데,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휴업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는 11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이후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해야 하는 만큼 열흘 정도 비회기를 두는 방안을 여야는 논의하고 있습니다.

비회기 기간에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따른 체포동의안 표결이 필요 없어집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오늘부터 비회기 기간을 둔 것처럼 앞으로도 불필요한 때에는 임시국회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약속한 불체포특권 포기를 실천한다는 점을 부각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달 19일)]
"정치수사에 대해서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그저 보여주기식 면피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영장실질심사에 응할 의사가 있다면,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서약서에 서명하면 됩니다."

당장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가능성이 적은 때에 방탄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시간이 없었다는 이유로 당 혁신위원회 1호 제안인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영상편집 : 오성규

홍지은 기자 rediu@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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