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7개국, ‘핵심원자재법’ 역내가공·재활용 목표치 상향 추진

유럽연합(EU) 27개국이 전기차 배터리 등에 필요한 핵심 원자재의 제3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역내 가공 및 재활용 목표치를 올리기 위한 사전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일 EU 홈페이지에 따르면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는 ‘핵심원자재법’(CRMA) 입법을 위한 협상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사회는 유럽의회가 협상안을 정하는 대로 3자 협상에 돌입할 계획이며 EU는 올해 연말까지 3자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핵심원자재법은 2030년까지 제3국산 전략적 원자재 의존도를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낮추기 위한 역내 제조역량 강화, 공급선 다변화를 위한 규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EU 내 원자재 가공·처리 비율을 50%로, 원자재 재활용 비율은 2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집행위 초안인 40%, 15%보다 각각 상향된 수치로 EU 입법 절차 초반부터 강경한 협상안을 제시해 최종적으로는 목표치 범위 안에서 확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이사회는 3자 협상 시 집행위가 초안에서 제시한 리튬 등 16가지 ‘전략원자재’ 목록에 알루미늄·산화알루미늄·보크사이트 등 3가지도 추가하자고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략원자재는 신재생에너지, 디지털, 항공우주, 방위 기술 등 핵심 산업분야에 사용되는 원자재 중 수요와 공급망 차질 위험 등을 고려해 정한 일종의 특별 관리대상 원자재입니다.

전략원자재로 분류되면 역내 생산역량 확대,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대책을 비롯해 회원국 간 전략적 비축 및 공동구매와 관련한 규정 적용을 받게 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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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기자 (km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