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저격 바이든 "코로나 지원금 받아놓고 학자금 대출 면제 반대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건 연방 대법원의 결정을 비판하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제동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비싼 행정명령으로 불린 바이든의 정책은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

1일(현지시각) 로이터, AP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긴급 연설을 통해 "법원은 헌법을 잘못 해석했다"며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중단하려는 대법원의 결정은 실수"라고 말했다.

같은 날 대법원은 공화당 주지사가 이끄는 6개 주가 제기한 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소송에서 정부에 해당 권한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진보 성향의 대법관 3명은 정부 편을 들었지만,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은 반대했다.

관련 정책의 핵심은 연소득이 12만5000달러(약 1억6500만원)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만달러(약 2600만원)까지 학자금 채무를 면제해주는 것이었다.

의회 승인이 필요 없는 행정명령 형태로 추진돼 약 4000억달러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미 의회예산국(CBO) 추산이 나와 공화당의 반발을 샀다. 존 로버츠 대법원을 비롯한 보수 성향 대법관은 "행정부가 막대한 비용이 드는 정책을 도입하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다른 방식으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부가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12개월 유예기간을 허가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학자금 대출자들을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탕감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자금 대출 탕감을 반대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코로나19 긴급 구호자금으로 수십만달러를 받았다면서 "위선이 놀랍다"고 꼬집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표를 사려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연방하원의회의장은 SNS에서 "학자금 대출이 없는 미국인 87%에 대출이 있는 13%를 위해 돈을 내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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