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IAEA 발표 전부터 '수산물 수입' 압박… 쉽지 않은 한일관계 퍼즐

관방장관 "한국·중국에 안전성 설명하며 규제 철폐 요구할 것"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상점. 2023.6.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가 한일관계 개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마지막 퍼즐(짜맞추기)'이 된 모양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중국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규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일본은 엄격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국내와 해외에서 유통되는 식품 모두 과학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계속 정중하게 설명하고 규제의 조기 철폐를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데 대해 지난 2015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고 2018년 분쟁해결기구패널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2019년 4월 상소기구에 다시 제소해 이겼다. 이에 따라 후쿠시마와 그 주변 지역 등 총 8개 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수입은 지금도 금지되고 있다.

일본이 다시 '압박' 카드를 꺼낸 건 원전 오염수와 관련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각국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가 해제되는 동력을 살려 한국에도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일 수 있단 해석이 나온다.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했을 당시엔 55개 국가 및 지역에서 수입규제에 나섰지만 현재는 한국과 중국 등 일부 주변국가들만 일본산 식품을 규제하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 로이터=뉴스1

이런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계획에 대한 IAEA의 '최종' 검증 보고서도 7월 초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고서엔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3월 우리 정부가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안을 발표한 후 한일관계는 빠르게 개선됐다. 3월 이후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복원 등이 이뤄졌지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양국 간 해결해야 할 마지막 숙제란 평가는 여전하다.

일본은 현재 원전 부지 내 물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로 재차 정화한 뒤 일본은 올여름부터 바닷물에 희석해 방류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화한 후에도 삼중수소 등 일부 방사성 물질은 그대로 남아 있어 장기간 방류시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규체 해제는 오염수 방류와 별개의 문제라고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규제 해제 분위기에 IAEA 보고서까지 더해질 경우 일본 정부의 압박책에 대응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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