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가 세무조사' 확대...사교육 경감 대책 효과는?

■ 진행 : 김선영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 이윤경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교육부가 이른바 '킬러 문항'의 구체적인 사례를 공개하면서 9년 만에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했죠. 여기에 대형 사교육 업체와 이른바 '일타 강사'에 대한 전격 세무조사 등 다각적인 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수능 4개월여 앞두고 발표된 대책과 조치들, 실효성은 있을지또,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일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이윤경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저도 수능 본 지 오래돼서 킬러문항이라는 단어가 생소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이번에 교육부에서 이런 게 킬러문항이다 이렇게 공개를 했잖아요. 공감을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제영]

킬러문항이라는 용어는 사실 학술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 수능이나 이런 시험에서 많은 학생들, 대부분의 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은 학생들이 정답을 맞히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는 것, 이걸 우리가 킬러문항이라고 요즘에 지칭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부에서는 발표한 내용에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학원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힌 학생들만 풀 수 있는 이런 문항을 킬러문항이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답을 오지선다형 문제 중에서 실수를 하거나 함정에 빠뜨릴 수도 있는 이런 문항들도 포함을 시켰고요. 학술적으로는 정답률이 굉장히 낮아서 대부분의 학생이 틀리는 문제, 예를 들어서 10% 미만의 정답률을 보이는 이런 문제, 초고난도 문제도 우리가 킬러문항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킬러문항이라는 용어 자체를 안 쓰는 세상이 와야 되는데. 학생들을 괴롭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런 문제가 없어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교육 하면 중요한 일이면서도 이렇게 자극적인 단어들이 나오면 학생들이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래서 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고3 학생을 둔 학부모시라고 들었어요. 자제분께서는 이번에 킬러문항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던가요?

[이윤경]

한 매체에서 6월 30일 노컷뉴스에서 본 기사에 따르면 학생 80%가 킬러문항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나온 기사를 봤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를 비롯해서 주변에 공부 잘한다는 1등급 학생들 보면 킬러문항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수능이 4개월 반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에 더 집중하고 지금까지 해 오던 대로 페이스 잃지 않고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킬러문항에 관심이 없다는 건 킬러문항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 공감을 못한다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 그런 걸 신경 쓸 여유가 없다는 걸까요? 어떤 맥락일까요?

[이윤경]

일단은 후자가 더 강할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신경 쓸 여유도 없고 킬러문항을 준비했던 거기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최상위권 학생들이거든요. 킬러문항 사교육을 따로 받을 정도의 상위 몇 퍼센트 안에 드는 학생들이 킬러문항이 있느냐 없느냐, 불수능이냐, 물수능이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지 그밖의 다른 학생들은 지금까지 준비해 오던 대로 계속 준비한다. 그 안에는 어떻게 할 방법도 없지 않냐. 어쩌라고, 얼마 안 남았는데.

[앵커]

혹여나 난이도가 크게 바뀌거나 이럴까 봐 걱정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윤경]

그런데 수능이 쉽든 어렵든 난이도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지금처럼 9등급 상대평가 시스템에서는 어차피 다른 아이가 더 못해야 제가 올라가는 거고. 100점짜리가 여러 멍 나오면 또등급 블랭크 현상처럼 1등급 되는 아이들이 2등급으로 밀려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어서 물수능, 불수능은 사실 학원가에서 얘기하는 마케팅 정책이라고 보여져요.

[앵커]

지금 회장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사실상 어떤 내용이 새로 들어오더라도 사교육 시장에는 별 변화가 없지 않을까 이런 회의적인 얘기로 들리거든요. 교육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이번 대책들이 사교육 시장을 잡을 수 있을까요?

[정제영]

사교육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사교육도 있지만 그밖에 유아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각각 특징적인 사교육의 유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수능이 사교육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효과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고교 내신에 대한 사교육도 있고. 또 중학교, 초등학교로 가면 돌봄의 수요에 따른 사교육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종합대책에도 반영되어 있지만 이번에 사교육비가 작년 사교육비 발표된 내용이 26조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요. 그중에 수능도 차지하고 있지만 유아, 초등, 중등에서 다양한 사교육 수요가 있습니다. 많은 조사 결과나 전문가들은 결과적으로 학교에서 방과 후 시간을 어떻게 잘 관리해 주느냐. 그 수요에 맞게 교육적 경험을 제공해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교육 대책이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학교에서 맞춤형 교육으로 공부를 다 못 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EBS를 통한 지원들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런 분들이 종합적으로 대책으로 봐야지 수능만 가지고는 사교육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인 건 확실한 사실입니다.

[앵커]

사교육 시장이 워낙 넓고 그리고 대상으로 하는 학년의 범위도 상당히 넓기 때문에 그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기는 어폐가 있지만 수능을 담당하는 사교육 시장을 봤을 때 이런 킬러문항들이 있는 게 사교육 시장을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한 건 맞습니까?

[정제영]

그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제도가 만든 사교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옛날에 학교 교육 범위 밖에서. 예를 들면 영어 인증점수, 텝스나 토플을 대입전형요소로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100%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에서는 텝스나 토플 같은 인증시험을 다루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증점수를 제외한 이후에 사교육비가 상당히 줄어든 효과를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풀 수 없는 문제, 학원에서 새로운 문제풀이기술, 스킬을 익혀야만 푸는 문제가 출제된다면 당연히 사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는 심지어 줄넘기 체육실기평가도 사교육을 한다는 교육열이 아주 대단한 나라인데. 이런 나라에서 그러면 이주호 교육부총리는 물수능, 불수능 이런 논란이 사교육의 시선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학생들과 학부모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이윤경]

지금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인이 굉장히 종합적이라고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정부가 이번에 사교육을 잡겠다, 사교육 경감대책이라고 발표한 것들을 보면 수능이 차지하는 사교육 시장도 있겠지만 대학 서열화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꼭 수능이 아닌 학생부종합전형이든 수시든 정시든 모든 것에서 사교육을 유발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서는 이번에 대책 발표한 것 중에 제일 엇박자가 났던 게 자사고, 외고, 국제고, 특목고를 존치시키겠다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특권학교라고 얘기하는 특목고가 남아 있으면 그 밑의 시장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자사고반이 있습니다, 학원에. 그리고 의대 입시반 예전에 기사화됐던 적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초등까지도 사교육으로 갈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게 자사고, 외고, 국제고거든요. 그리고 수능 같은 경우는 아무리 쉬워도 학교에서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시를 준비하고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고3 교실이 텅텅 비어 있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학교에 없습니다. 다 병결 처리하거나 해서 다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교육을 유발하는 게 단순히 킬러문항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의 수능 시스템이 학교에서 준비할 수 없는 문제들로 되어 있고 재수, 삼수 이렇게 훈련을 말 번을 했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입시제도까지도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 될 때다. 그냥 어느 한 군데 핀셋으로 집어낸다고 하는데 핀셋으로 집어낼 수 없는 게 사교육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그리고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는 분들 중에는 사교육 시장을 어떻게 잡냐. 당장 킬러문항 없애라니까 준킬러문항 강의가 막 생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회의적인 시각도 있더라고요.

[정제영]

일단 이걸 또 표현할 때는불안마케팅, 또 공포마케팅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학생, 학부모들은 근심이 많고 어떻게 하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에 대한 마음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의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새로운 유형을 제안하고 또 이걸 통해서 사교육 시장에서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앵커]

킬러 하지 말라니까 힐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정제영]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말씀하신 대로 킬러문항이 있는 이유는 변별력을 좀 더 높게 하기 위한 평가의 관점인데. 어려운 문제라는 게 교육과정 내에서도 어렵고 쉬운 문제가 있고요. 정답률이라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적으로는 적정 정답률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정답률이 너무 낮으면 오히려 변별력이 없습니다. 보통 아는 아이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아주 소수만 맞게 되는데. 그 소수의 아이들이 도대체 누구냐. 학교 교육으로 그걸 맞힐 수 있어야만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건 우리가 킬러문항이라고 소위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준킬러라는 표현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교육과정 내에서 조금 더 난도가 높은 고난도 문제와 조금 난도가 낮은 문제가 섞여 있으면 보통은 교육평가 체계에서는 30~70%가 적정 정답률이라고 보고 있고. 또 평가 회사나 이런 쪽에서는 민간에서는 20~80%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0% 미만의 한 자릿수가 맞히는 이런 문항은 초고난도 문항으로 봐서 교육과정 내에 있지만 그런 것들은 피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앵커]

그게 없어도 변별력 확보는 가능하다?

[정제영]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난도 조절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하고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너무 동요하지 마시고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또 교육과정이라고 하면 교과서는 요즘에 선택을 하기 때문에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공통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EBS 수능 연계제도가 있기 때문에 EBS를 잘 참고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런 방향으로 꼭 출제가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학생들은 킬러문항이 없어지면 변별력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냐. 하지만 이런 전문가 의견도 있으시고요. 그런데 출제기법이 뭐냐? 학생들이 이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지금 수능이 얼마 안 남아서.

[정제영]

출제에 있어서 별도의 기법이 있는 게 아니라 별도의 기법이라는 게 킬러문항의 기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한 분야의 전문용어를 써서 그 용어를 아는 사람은 맞힐 수 있고 용어를 모르는 학생은 맞힐 수 없도록 하는 이런 함정에 빠뜨리는 방식의 이런 기법들이 킬러문항 출제 기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정상적인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예를 들면 수학의 예를 들면 한 문제를 풀 때 1분 30초가 걸리는 문항이 있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내에서도 3분에서 5분 걸리는 문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과정이나 사고의 과정이 조금 더 오래 걸리는 문항을 난도가 높은 문항이라고 볼 수 있고요. 보자마자 답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문항이면 좀 난도가 낮다. 이것도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충분히 출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너무 쉬운 물수능도 안 되고 너무 어려운 불수능도 안 되고 적정 난이도를 유지해서 변별력을 갖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앞서서 킬러문항 하나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하셨는데 결국 사교육 시장 팽창되는 건 학부모들도 학생들도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세요?

[이윤경]

지금 사교육비 부담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려면 사교육비가 필요 없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계속 변별력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대교협에 대학입학전형위원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이미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규모가 있는 대학들은 변별력을 어떻게든 가려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능처럼 정량평가가 아니더라도 정성평가로 해도 충분히 변별력을 갖춰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이 변별력에 초점을 맞추면서 초중고 12년을 변별력으로 아이들을 소수점 몇 자리까지 줄 세우는 거에만 계속 집중을 하니까 그게 사교육 시장이 줄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적어도 정부라면 이렇게 변별력을 가리는 고도화된 출제기법, 이런 것이 아니고 좀 더 큰 덩어리로 해서 학교마다 입학처에 사람이 너무 부족해서 입학사정관이나 아니면 입학전형을 제대로 공정하지 못하는 것들이 문제예요. 그랬을 때 각 대학의 정성평가로도 변별할 수 있는 또 선발을 충분히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앵커]

수시 전형을 늘려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윤경]

저는 수시냐, 정시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대학입학제도는 간소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아이들이 너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준비하느라고 수능 최저까지 맞추고 이래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간소화해줘야 되고. 지금 저출생으로 아이들이 더 적어요. 수험생이 입학정원보다 적은데도 아직도 변별력으로. 사실 이렇게 된 이유는 인서울 16개 대학 서열이 깨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대학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리고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게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신경을 써야지 계속 변별력, 킬러문항, 준킬러문항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작은 부분에 집중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제영]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도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은 현재의 제도 변화 추세가 수시의 공정성 강화를 한다고 하면서 학생부에 기재하는 부분하고 대학에 제출하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험한 수시전형을 간소화했는데요. 사실상 대학에서 정성평가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못 받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수시도 상당히 어려워서 이제는 수시도 내신의 성적, 등수만 가지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점점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미래인재를 선발한다는 수능이 교육을 미래교육으로 나아가는 데 발목을 잡는 역할을 수능과 대입제도가 하고 있다고 해서 제도적인 근본적인 혁신이 같이 가야만 가능하고요. 지금 우리가 변별력을 논의하는 건 현재 제도하에서는 어떻게든 학생이 선발돼야 되고 그 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학생과 학부모들이 다 수용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큰 거대한 미래교육을 위한 대입제도 개편은 꼭 필요한데 현재는 현재 제도에 맞는 평가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윤경 회장님이 조금 전에도 좋은 얘기해 주셨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비전을 갖고 있는 건 맞지만 또 이번에 킬러문항 없애라고 하니까 변별력을 어떻게 담보할 거냐 이렇게 또 항의하는 학생과 학부모들도 많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윤경]

변별력을 항의하는 학부모라기보다는 그거는 학원 쪽에서 하는 얘기들이 계속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니까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 주변에서는 갑자기 학원을 한 번도 안 가다가 학원에 컨설팅을 의뢰한다든지 이런 학부모들 별로 본 적이 없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대학입시를 담당해야 되는 교육부의 국장이 경질되고 교육과정평가원장, 수능 문제를 출제하는 교육과정평가원장이 공석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4개월 반밖에 안 남은... 원서도 접수해야 되고 수능은 4개월 반밖에 안 남았고 어디에 물어볼지 모르는 거죠, 학부모들은 지금도 공포마케팅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대책을 세우는 쪽으로 언론도 그렇게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앵커]

앞서서 회장님이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리면 일부는 킬러문항 없애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아예 절대평가식으로 수능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다른 학종이라든지 논술 쪽으로 풍선효과가 일어나서 학부모들 부담이 그쪽으로 몰리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던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윤경]

저희가 계속 이렇게 하면 대학 본고사가 부활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대학이 공정하지 않은데 대학을 어떻게 믿어?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옛날하고 시대가 달라졌고 외국의 SA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이 학생이 대학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정도인가, 그 자격을 검증하는 정도로 시험도 쉬워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야 그냥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해도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그래도 이게 최선 아니야라고 얘기하시지만 이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2025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안착이 되면 그거에 따른 대학 입시를 바꿔야 되는 게 2028 대학입시거든요. 그런데 2028 대학 입시가 올해 발표가 돼야 돼요. 그런데 교육부가 킬러문항 이걸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2028 대학입시가 아직 윤곽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더 급해요. 이제는 대대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정제영]

제가 볼 때는 제도적인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교육과정을 발표하고 지금 잠깐 언급하셨지만 적용되고 이게 적용된 결과로 대입에 연결되는 데 시차가 6년이 걸립니다. 작년에 교육과정을 발표했고 25년에 적용되면 그 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2028년 입시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제도적 구조가 지난 정부에서 이어왔던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수능체제를 전면 개편할 수 없는 형태로 현상유지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학교의 교육과정이 바뀌지 않고 수능만 바꾼다는 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말 사교육 대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학교 교육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그걸 평가하는 제도와 연결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고민해서 우리가 만약에 다음 번 25년이나 26년에 대학교육과정을 이런 방식으로 서술형 평가를 할 수 있는 또 수행 중심 평가의 교육과정을 바꾸게 된다면 제가 볼 때 제일 빨라도 2032년 대학제도가 바뀌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도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현행 제도 2028까지는 생각하셔야 되고요. 초등 3학년 이후에 대입을 우리가 정말 새롭게 개편해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앵커]

방향에 대한 해법은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수능 보는 수험생들 피해 입지 않도록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해법을 찾는 것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을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사교육 이권 카르텔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잖아요. 대형 학원, 일타강사 중심으로 지금 세무조사까지 들어간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부 차원에서도 상당히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타강사들은 억울해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제영]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라는 용어가 지칭하는 바에 대해서는 아마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생각되는데. 가장 두드러진 유형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수능 출제위원이 학원에 가서 문제집을 만들고 이런 유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확실히 이권 카르텔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이 이미 교육부에서도 신고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누가 봐도 이권 카르텔의 내용이 명확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히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세무조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 모두 다 세금을 잘 내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주변에 일타강사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많은가요? 어떤가요?

[이윤경]

제 주변에는 별로 없는데. 기사를 보면 그래도 인터넷으로 주로 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앵커]

일타강사가 본인이 강의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억울함을 가질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아무리 사교육 시장이 커졌다고 해도 100~200억씩 번다는 일타강사, 그 소득이 정당한 것인가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거든요.

[이윤경]

저는 그건 그렇게 만든 교육시스템이 문제라고 보고요. 그리고 개인의 세무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세청이 할 일이지 그거에 지금 온 국민이 일타강사 얼마 벌어? 일타강사 탈세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몰아갈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치인이나 연예인 같은 경우도 그렇게 대서특필이 되고 그러는데. 언제부터 일타강사가 연예인급이 됐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시선을 그렇게 몰아가는 게 문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사교육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타강사가 얼마 버느냐가 우리 사교육 시장의 중요한 단면이기도 하니까요. 이 부분이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다, 정상적인 시장논리로 봐야 된다는 시각도 있지만 부정적인 시각도 많거든요.

[정제영]

그렇습니다. 사실 일타강사가 잘 가르치고 학생들에게 호응을 받는 건 그걸 문제라고 보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사교육이 급증하는 데 공교육의 약화라든가 제 역할을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원인을 진단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원인을 진단하려면 현상들, 상황들을 또 봐야 되니까. 열이 나는지 이런 걸 체크해야 원인을 진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교육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적인 현상으로서 이렇게 일타강사가 많은 소득을 얻고 학교 선생님보다 인기가 더 많다. 이거는 공교육 약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현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사교육 시장을 줄일 수 있는 해법을 찾는 일타강사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긴 시간 토론했지만 저희가 뾰족한 해법을 찾은 건 아니지만 교육현장의 우려 같은 것을 공유하는 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 이윤경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두 분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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