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많으면 분양가도 더 높게…악성 임대인 신상공개

[앵커]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를 지을 때 주차공간을 넉넉히 확보하면 비용을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게 됩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은 이름과 나이 등 신상이 공개됩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택 제도들을 박효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아파트 법정 주차 대수는 통상 세대당 1.2대지만 주민 입장에선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이웃간의 주차 갈등은 곳곳에서 벌어집니다.

이달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주택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법정 기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면 분양가에 가산해줍니다.

넓은 주차 면수와 폭을 지을수록 기본 건축비에 1~4%를 가산하고, 주차 정보는 입주 예정자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혜령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 "사업자의 자발적인 주차 공간 추가 확보를 유도하면서 그간 있었던 공동주택내의 주차장을 둘러싼 주민간의 갈등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전기차 공급이 확대되는 가운데, 공동주택의 충전기 콘센트 비율도 확대됩니다.

주차단위구획 4% 이상을 이달부터 7% 이상으로 올리고, 2025년엔 10%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전세 사기 예방 대책도 시행됩니다. 2억원 이상 보증금을 3년 이내 2건 이상 떼먹은 채무자의 이름과 나이 등은 9월 말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공인중개사 규제도 강화하는데, 자격취소 요건을 금고 이상에서 사문서 위조 등 직무 관련 범죄로 확대합니다.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의 미납세금 등을 반드시 설명해야 하고, 중개보조원 수도 1인당 5명으로 제한합니다.

또 제주공항에서만 제공하던 짐 배송 서비스는 김포와 김해, 대구, 청주공항 등 6개 공항으로 확대합니다.

하루 전까지 앱으로 신청하고 짐을 출발 공항에 맡기면 대행업체가 도착 공항에서 승객 대신 짐을 찾아 목적지까지 배송합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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