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권, 불법 방송장악” vs “감사원, 권력의 사냥개”…여야, 주말에도 ‘입씨름’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7차 본회의 모습. 뉴시스

여야가 1일 현 정권과 전 정권의 실정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을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을 향해 노골적인 친정부 활동을 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정권의 불법적인 MBC·KBS 장악 시도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 차원에서 자행된 소위 ‘공영방송 방송 장악 문건’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그 기획자와 실행자들을 발본색원해서 반드시 단죄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가 언급한 ‘문건’은 지난 2017년 민주당이 작성한 공영방송 관련 내부 문건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 문건은 공영방송을 ‘언론 적폐’로 규정하고 시민단체를 통해 KBS·MBC 경영진 퇴진을 압박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주당은 이에 "정세 보고가 로드맵으로 와전됐다"고 해명했다.

김 대표는 또 2018년 고대영 당시 KBS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거론하며 "민주당 정권 눈치 보기에 급급해 온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보기에도 ‘해도 해도 너무해서 도저히 모른 척 눈 감아 줄 수 없는 해임 처분’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고대영 사장과 같은 시기에 민주당 방송장악 문건에 따라 자행되었던 MBC 김장겸 사장의 부당한 해임 과정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행정부를 감시, 견제해야 할 감사원이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기관으로 전락했다"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권 대변인은 "작년 7월 감사원은 개정일 고시도 없이 몰래 훈령을 바꿔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과 사전협의권을 부여했다"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태원 참사 감사는 없다’는 거짓 브리핑으로 정부 무능을 감추는 데 일조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도 거짓 보도자료 배포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재판 중인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다를 바 하나 없음이 입증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권 대변인은 "권력의 사냥개를 자처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은 더는 헌법을 조롱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며 "감사원의 엇나간 충성심이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암초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김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