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미얀마 전쟁 범죄 급증…인도적 지원 차단도 전쟁범죄” 비판

지난달 16일(현지 시각) 미얀마 서부 시트웨를 강타한 사이클론 '모카'로 초토화된 로힝야족 난민촌에서 아기를 안은 한 여성이 서있다./AP 연합뉴스

유엔(UN)이 인도주의적 구호물자 차단을 비롯한 미얀마 군사정권의 전쟁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UN 인권사무소는 전날 펴낸 보고서에서 미얀마 국민들의 생존과 기본권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군정이 민간인 수천 명을 살해했으며, 식량과 주택, 병원 등 생존에 필요한 시설들을 파괴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작년 2월 쿠데타 이후 미얀마에서 약 6만채의 민간 건물이 불에 타거나 파괴됐으며, 약 150만명이 난민이 됐다고 설명했다.

UN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지난 4월까지 군정에 의해 최소 3452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2만1807명이 체포돼 5839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중 154명은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4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구호활동가도 40명 가까이 목숨을 잃었으며, 일부는 군부가 의도적으로 살해했다고 UN은 전했다.

UN 인권사무소 라비나 샴다사니 대변인은 “미얀마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군정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차단하면서 상황이 매우 악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의도적인 살인이나 고문과 같은 중대한 국제법 위반이자 전쟁범죄”라고 지적했다.

UN 미얀마독립조사기구(IIMM)도 최근 군정이 민간에 대한 공습과 포격을 확대하면서 전쟁범죄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IIMM 니콜라스 쿰잔 책임자는 “심각한 국제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며 “이러한 범죄에 책임이 있는 자들이 언젠가는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IIMM은 미얀마의 전쟁범죄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다음 달 8일 발표하고 9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미얀마 군부는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이 이끈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을 거둔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며 이듬해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후 군부는 현재까지 반대 세력을 유혈 진압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