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감사원이 '국정운영 지원기관' 전락… 최재해 유병호 사퇴해야"

박세인 2023. 7. 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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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일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감사원이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기관'으로 완전히 전락해버렸다"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감사원이 행정부 감시라는 헌법 독립기구의 지위와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고,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은폐하도록 주도한 인물은 대체 누구냐"며 "최근 법사위에서 이태원 참사 감사계획이 하반기 감사계획에 포함돼 있다는 변명으로 이전 발표가 거짓 브리핑임을 실토한 최재해 원장이냐, 아니면 공식 회의석상에서도 개통령실 핵심 관계자와 내통하고 감사위원에게 고성과 불통으로 일관한 유병호 사무총장이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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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6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왼쪽은 최재해 감사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일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감사원이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기관’으로 완전히 전락해버렸다”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작년 7월, 감사원은 개정일 고시 없이 몰래 훌령을 바꿔 ‘대통령을 보좌하는 행정부 2인자’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과 사전협의권을 부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태원 참사 감사는 없다’는 거짓 브리핑으로 10.29 참사로 드러난 정부의 무능을 감추는 데 일조한 사실도 드러났다”며 “거짓 보도자료 배포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아 재판 중인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다를 바 하나 없음이 입증된 셈”이라고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감사원이 행정부 감시라는 헌법 독립기구의 지위와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고,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은폐하도록 주도한 인물은 대체 누구냐”며 “최근 법사위에서 이태원 참사 감사계획이 하반기 감사계획에 포함돼 있다는 변명으로 이전 발표가 거짓 브리핑임을 실토한 최재해 원장이냐, 아니면 공식 회의석상에서도 개통령실 핵심 관계자와 내통하고 감사위원에게 고성과 불통으로 일관한 유병호 사무총장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권력의 사냥개를 자처한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은 즉각 사퇴하라”며 “감사원의 엇나간 충성심이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암초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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