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력의 사냥개 자처한 최재해·유병호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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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행정부를 감시·견제해야 할 감사원이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기관으로 전락해버렸다"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행정부 감시라는 헌법 독립기구의 지휘와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든 인물은 대체 누구냐"며 "최근 법사위에서 이태원 참사 감사 계획이 하반기 계획에 포함돼 있다는 변명으로 이전 발표가 거짓임을 실토한 최재해 원장이냐, 아니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와 내통하고, 감사위원에게 고성과 불통으로 일관한 유병호 사무총장이냐"고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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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행정부를 감시·견제해야 할 감사원이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기관으로 전락해버렸다”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오늘(1일) 국회 브리핑에서 “작년 7월 감사원은 개정일 고시도 없이 몰래 훈령을 바꿔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과 사전협의권을 부여했다”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태원 참사 감사는 없다’는 거짓 브리핑으로 정부 무능을 감추는 데 일조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수석대변인은 “감사원도 거짓 보도자료 배포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재판 중인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다를 바 하나 없음이 입증된 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행정부 감시라는 헌법 독립기구의 지휘와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든 인물은 대체 누구냐”며 “최근 법사위에서 이태원 참사 감사 계획이 하반기 계획에 포함돼 있다는 변명으로 이전 발표가 거짓임을 실토한 최재해 원장이냐, 아니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와 내통하고, 감사위원에게 고성과 불통으로 일관한 유병호 사무총장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어 “권력의 사냥개를 자처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은 더는 헌법을 조롱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며 “감사원의 엇나간 충성심이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암초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김건희 여사 일가에 ‘개발 호재’ 물아주려 했나”
민주당은 이와함께 최근 불거진 국토교통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과 관련해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혜 시도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수석대변인은 “국토부가 윤 대통령 취임 후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축구장 3개’ 면적 땅 인근으로 고속국도 종점을 변경하려다 실패했다”면서 “종점 변경은 경제성 재분석과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한데도 왜 혈세를 낭비하면서 무리하게 김 여사 일가 소유 토지로 종점 변경을 추진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부를 향해 “김 여사 일가에 ‘개발 호재’라도 몰아주려 한 것이냐. 7년간 유지해온 종점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후 변경을 추진한 것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것이냐”며 “‘김건희 라인’이 내각 말고도 고속국도에도 있었나”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어 “원희룡 장관은 ‘건폭’ 프레임으로 건설노조 탄압에는 앞장서면서, 뒤에서는 김 여사 일가에 부동산 호재나 안겨주려는 ‘투기 도우미’였느냐”라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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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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