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엘리엇 ISDS 대응에 156억 지출...법률 자문에만 99억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 분쟁 해결 과정에서 150억 원 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정부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엘리엇 사건 대응을 위해 모두 156억2천9백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과 영국 로펌 등에 낸 '법률 자문 비용'이 9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재행정비용이 41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앞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한국 정부가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엘리엇이 제기한 투자자 국가 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69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자와 함께 법률 비용 372억여 원도 지급하라고 판정해,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 지급할 돈은 모두 천3백여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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