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감사원,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기관 전락…최재해·유병호 사퇴하라”

최재해 감사원장(왼쪽)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모습/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해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감사원이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기관’으로 완전히 전락해 버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1월 임명됐다. 유병호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 때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관련 고강도 감사를 벌인 뒤 감사연구원장으로 좌천됐다가, 작년 6월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갔다.

권 대변인은 “작년 7월 감사원은 개정일 고시 없이 몰래 훈령을 바꿔 ‘대통령을 보좌하는 행정부 2인자’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과 ‘사전협의권’을 부여했다”며 “감사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태원 참사 감사는 없다’는 ‘거짓 브리핑’으로 10·29 참사로 드러난 정부의 무능을 감추는 데 일조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원도 거짓 보도자료 배포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아 재판 중인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다를 바 하나 없음이 입증된 셈”이라고 했다.

권 대변인은 “감사원이 행정부 감시라는 헌법 독립기구의 지휘와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고,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은폐하도록 주도한 인물은 대체 누구냐”며 “최근 법사위에서 이태원 참사 감사계획이 하반기 감사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변명으로 이전 발표가 거짓 브리핑임을 실토한 최재해 원장이냐, 아니면 공식 회의석상에서도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와 내통하고, 감사위원에게 고성과 불통으로 일관한 유병호 사무총장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의 사냥개’를 자처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설전을 벌이는 모습/조선일보 DB

앞서 민주당과 감사원 사무처는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 결과를 두고 충돌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지난 9일 근태 의혹 등이 제기된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복무 감사를 실시한 뒤 ‘기관 주의’ 처분을 내린 결과서를 공개했는데,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의 열람 결재를 ‘패싱’하고 최종 감사 결과가 위법적으로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조은석 위원의 컴퓨터에 열람과 반려 두 가지 버튼이 있죠?”라고 묻자, 유 사무총장은 “버튼까지는 안봤다. 단군 이래 조 위원이 제일 많이 열람했다”고 맞섰다. 김 의원이 “전현희 전 위원장 건을 열람했느냐”고 묻자, 유 사무총장은 “수차례 열람했다. 의결되지 않은 것도 직원들 강요하고 많이 고쳤다. 내가 감사원에 27년 있었는데 그렇게 열람을 자주 하시는 거는 처음 봤다”고 했다. 이후 두 사람의 질의 응답 과정에서 강한 설전이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