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징병제 폐지 50주년… "軍 입대 지원자 갈수록 줄어"

1973년 7월 1일 이후 100% 모병제 전환
신병훈련소 달려간 영부인 "봉사에 감사"
민간 기업에 젊은이 빼앗겨 지원자 감소

올해는 미국이 징병제를 폐지하고 100% 모병제로 전환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다. 이를 기념해 영부인은 해병대 신병훈련소로 달려갔고, 국방장관은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자원해서 군에 입대하겠다는 젊은이들은 점점 줄어드는 게 미국의 현실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6월 30일(현지시간) 해병대 신병훈련소 수료식을 참관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과 사진. 질 여사 SNS 캡처

6월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는 이날 사우스캐롤라이나주(州) 패리스 섬에 있는 해병대 신병훈련소를 방문했다.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앞둔 새내기 해병대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다.

질 여사는 축사에서 “해병이 되기로 한 여러분의 선택은 본인은 물론 전체 미국인의 삶에 기념비적인 결정”이라며 “여러분의 용기와 봉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해군으로 태평양 전선에서 복무한 아버지, 이라크 전쟁에 참전했던 아들 보 바이든 등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보는 질 여사의 친아들은 아니고 바이든 대통령이 사별한 첫번째 부인과 사이에 낳은 장남이다. 2015년 당시 46세이던 보가 암으로 숨졌을 때 질 여사는 바이든 대통령 못지않게 슬퍼하며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징병제 폐지 50주년 기념 성명에서 “1973년 이후 미국인들은 강제가 아니라 신념에 의해 군에 입대해왔다”며 “지난 50년간 우리 군은 미국 사회 각계각층의 애국적이고 유능한 인재들을 받아들여 더욱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군대로 거듭났다”고 밝혔다. 이어 “미 행정부는 군복을 입은 애국자와 그 가족들을 돌봐야 할 신성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며 “나라에 봉사하고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 사심 없이 손을 들고 군복무를 자원하는 이들한테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패리스 섬에 있는 해병대 신병훈련소에서 신병들이 훈련을 받는 모습. 미 국방부 홈페이지

미국은 영국과의 독립전쟁 당시 징병제를 처음 도입한 이래 징병제와 모병제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왔다. 독립 후 모병제로 전환했으나 남북전쟁(1861∼1865)을 맞아 다시 징병제를 채택했다. 남북전쟁 후 모병제로 복귀했다가 제1차 세계대전(1914∼1918) 참전을 계기로 또 징병제가 시행됐다. 이후 2차대전(1939∼1945) 때 재차 도입한 징병제는 6·25전쟁, 베트남전쟁 등을 거치며 계속 유지되다가 1973년 7월 1일 공식 폐지됐다. 이후 미군은 100% 자원자로만 구성되고 있다.

문제는 군에 입대하려는 이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2022년의 경우 육군은 신병 모집 정원과 비교해 지원자가 크게 부족했고, 해군과 해병대도 원하는 만큼의 신병을 충원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기가 좋았던 공군도 사정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뉴욕타임스(NYT)는 군인이 되려는 이가 감소하는 원인으로 코로나19 대유행이 촉발한 전 사회적 차원의 노동력 부족과 민간 기업의 인력 흡수, 군복무의 장점 상실 등을 꼽았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노동력이 부족해진 가운데 민간 기업들은 임금을 크게 올리고 직원들 복리후생을 강화한 반면 군대는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군 입대자에게 주어지는 대학 등록금 지원 등 혜택은 요즘은 민간 기업들이 더 많이 제공하는 실정이다. NYT는 현재 미군 병력 수가 약 130만명으로 1980년대의 절반에 불과하다며 “군인 숫자는 향후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