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 인사 후폭풍...쟁점 법안 본회의 처리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최진녕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한 장·차관급 개각 인사들의 과거 발언 등을 두고 지금 정치권에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팔라지는 대치 정국. 최진녕 장윤미 두 분 변호사 모시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정부의 이번 개각에 대해서 민주당이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강민국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국민께 말이 아닌 성과로 보여드려야 할 집권 2년 차를 맞아,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진용을 구축했다고 평가할 만합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동안 한 발언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다면 본인이 충분히 그 배경에 관해서 설명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극우 일베식 사고를 가진 매우 부적절한 인사입니다. 그가 운영하는 극우 유튜브 섬네일(이미지)만 봐도 섬뜩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정을 돌파할 방안이 오직 태극기 부대, 극우 유튜버뿐이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 대통령은 이번 인선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하기를 바랍니다.]

[앵커]

일베식 사고다, 이재명 대표는 온통 나라가 극우로 변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비판을 한 상황인데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럴까요?

[장윤미]

일단 아무래도 공무원인재개발원장 내정자의 발언이 극우적이다, 굉장히 편향적이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를테면 코로나 정국에서 군인들을 사실상 생체실험을 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감염과 관련해서 접종을 하고 완화하는 걸 도입하는 그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벗게 한 게 생체실험이다, 나아가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몬 거는 좌파세력이라고 언급하기도 했고요. 그런 언급들을 보면 과연 이번 인사에서 굉장히 극우적인 시각, 내지는 국민상식과는 반하는 인사들이 채용된 부분이 아쉽지 않느냐는 주장이 민주당 측이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생체실험 같은 단어, 좀 도 넘은 음모론을 펼친 사람을 이렇게 임용을 한 게 맞느냐라는 민주당의 비판인데 어떻습니까?

[최진녕]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극우라는 프레임으로 이번 인사를 제단하려고 한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는데요.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아았 얘기하신 것처럼 군인이 가장 먼저 마스크를 벗도록 했던 조치에 대해서 이른바 방역 완화조치 대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생체실험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지시를 내린 셈이다라고 했다, 어떤 셈이다, 비유적으로 얘기한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가의 문제에 관한 의사표현의 자유다라고 볼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을 상대로 하기보다는 그 전체를 이른바 극우 프레임으로 가두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어쨌든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고 윤석열 정부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이념적 흐름에 있어서 국민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는 그 상태에 있고 집권 2년차에 윤석열 대통령은 나름대로 자기의 국정철학을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인사 이동을 했었는데. 그러한 점에 있어서 민주당은 비판적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어떤 인사청문회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옷을 벗어라, 내정을 철회해라 하는 것은 지나친 평가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이런 비판도 하더라고요. 과거에 했던 모든 정치적 발언까지 지금 현재 문제삼는 것은 도가 지나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장윤미]

그런 태도 상당히 모순적이죠.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혁신위를 출범시켰을 때 혁신위원장, 공직자 자리도 아닙니다. 민주당 당내 혁신을 모색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과거 발언 문제됐죠. 물론 문제 있는 발언입니다. 천안함과 관련해서 그리고 코로나19의 발원지와 관련해서 상당히 국민 상식 그리고 사실관계와는 부합하지 않는 SNS 글들을 올렸거든요. 그때 국민의힘이 뭐라고 비판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인사를 당내 혁신을 모색하겠다고 하면서 위원장 자리로 앉힐 수 있느냐라고 그야말로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낙마를 했습니다. 본인이 자진철회를 했었죠. 지금은 공직입니다. 지금 공무원의 교육을 담당하는 직책. 그러면 통일부 장관의 과거 발언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아주 주요 정책을 입안하고 이걸 시행해야 되는 그런 중책에 있는 인사들, 정치적인 색채 그리고 앞으로의 능력치를 평가하는 건 당연히 과거에 어떤 발언을 했는지, 어떤 스텐스를 취했는지를 통해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지금 이러한 해명은 책임 있는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녕]

저는 우리가 이른바 명예훼손과 관련되는 사실과 평가 이분론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좀 전에 얘기하셨던 민주당의 1기 혁신위원장으로 했다가 9시간 만에 철회했던 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에 대한 평가 자체... 사실을 잘못 얘기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북한 천안함과 관련해서 자폭설이라든가 아니면 외부적인 음모론 이런 걸 얘기한 반면에 이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의 잘못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사실에 대한 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를 달리했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어떤 평가에 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라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사색이 자유로운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그와 같은 것은 나름대로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 부분을 얘기한 것은 의사표현의 자유 특히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공직을 맡기 전에 그와 같은 얘기를 했다는 것을 공직에 들어와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지나친 예단이 아닌가. 결국 기존에 있는 부분에 대한 비평은 하되 결국은 임명된 이후에 어떤 식으로 부서를 운영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하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입장입니다.

[앵커]

여야 모두 과거 SNS 글을 놓고 서로에 이로운 쪽으로 공격하는 측면이 있는데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개각은 장관을 한 명 바꾸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김영호 카드는 대통령실에서 어떤 의미로 뽑은 카드라고 보십니까?

[최진녕]

이 또한 시대가 바뀌었다. 지금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통일부 홈페이지를 가봤습니다. 통일부의 큰 미션이 두 가지가 되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남북교류협력, 또 하나는 북한과 탈북자의 인권, 이 부분의 두 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정부 내내 북한과의 교류협력 부분에 대해서 동아줄을 잡은 반면에 북한과 탈북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거의 사실상 방치한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비판을 들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에 부처 간 협의에 있어서 남북관계도 정상화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대북 심리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하라는 메시지를 냈는데요. 그와 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물로서 김영호 장관 후보자를 내정한 것 같습니다. 특히 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예전 대학 다닐 때 이른바 운동권으로 활동을 하다가 결국 본인의 실질적인 정치 과정에서 생각을 좀 바꿔서 이른바 뉴라이트 계적 보수적인 표명을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통일비서관도 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원칙에 기한 통일,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교류협력과 인권, 이 문제를 균형을 가지고 통일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런 부분에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기존의 지나친 친북적, 굴종적인 대북정책 수정을 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평가한 것 같습니다.

[앵커]

국정철학을 보다 분명히 하겠다, 이런 의지로 볼 수 있을 텐데. 민주당의 박광온 원내대표는 대북강경파고 반통일인물로 평가가 되는데 통일부 장관에 내정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더라고요.

[장윤미]

그런 부분이 있죠. 통일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주무부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 내정자의 과거 발언을 보면 김정은 정권을 타도해야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북을 적대시하는 그런 기조가 그대로 운영된다면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인사가 맞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짚어주신 대로 대북 강경기조로는 상당히 전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반국가단체, 종전선언 운운했다고 평가를 한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일단 김 내정자 같은 경우에도 출근길에 기자들의 답변을 들으면 일단 대화에 주력하던 통일부의 역할이 달라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화 기조라기보다는 강경 제재나 압박 수단을 가져가는 부분,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언급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북한 인권의 실태를 하나의 지렛대로 압박하는 수단으로 가져가는 그런 방향의 전환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최진녕 변호사 입장에서는 대북정책에 대북 강경파를 내정한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기는 하지만 국정철학이 그렇기 때문에 균형점을 찾아가려는 의지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장윤미]

그럼 이번 개각과 관련해서 큰 틀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15명의 인사를 냈습니다. 그중에 말씀 주신 대로 장관은 1명, 장관급 인사 1명 추가하면 나머지 부처에 12명이 차관급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국민들께 약속한 공약은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국정운영의 주된 책임자 지위에 있는 건 장관이거든요. 그런데 차관들 12명 개각 중에 5명이 대통령 비서실 출신들로 채워졌습니다. 이 말인 즉슨 주무부처에 차관들이 갔을 때 이른바 실세 차관, 이른바 왕차관으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장관의 역할이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책임장관제와는 좀 거리가 동떨어진 측면이 있죠. 또 하나는 차관은 청문회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청문회를 회피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실세 차관, 허수아비 장관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인데요.

[최진녕]

기우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지금 2년차 장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장관 같은 경우에는 혹독한 인사청문회를 거쳤고 특히 그 이전에 상당 부분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과정에서 상당 부분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른바 차관이 용산 대통령실에 왔다고 해서 그분들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월권인 것이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힘을 받는 건 맞습니다. 가서 현장에서의 해이해진 공직을 다잡으라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지휘계통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장관은 장관의 역할을 하고 또 장관이 모든 것을 다 틀어쥐어서 만기친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차관들에게 권한을 위임해주고 그 권한이 위임된 권한 내에서 활발히 활동한다면 오히려 마치 미꾸라지들 있는 데 메기 한 마리를 넣으면 전체의 생태계가 활발해지는 것처럼 지금으로서는 외부의 충격요법을 써서 2년차 국정동력을 확고히 하겠다는 그런 의도인 것이지 왕 차관을 넣고 장관을 허수아비로 앉혀놓겠다는 그런 의도와 전략으로 평가하기에는 섣부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실무로 갔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두고 봐야 될 문제 같고요. 이번에 장관 한 명 교체고 방통위원장도 보류하지 않았습니까. 추가 개각이 있는 겁니까? 그럼?

[최진녕]

용산 대통령실의 후문을 보면 필요할 때 계속적으로 일부 개각일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습니까? 특히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호로 옷을 벗고 다음 총선에 어떻게 보면 출사표를 던진 격인데. 그 외에도 현재 국회의원 배지를 가지고 장관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비롯해서 내년 총선에 뜻을 두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시간 내에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한 포석일 수도 있겠죠. 차관들을 좀 더 실세로 놓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7월 내지 9월 이때라고 한다면 마치 내년 4월달에 있을 총선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는 분명히 일정 부분 소폭 개각은 충분히 예상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개각 얘기를 해봤고. 이제 국회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이 시끌시끌했는데요. 먼저 여야 협치가 많지는 않은데, 극히 일부분이긴 한데. 어제 여야가 뜻을 모아서 출생통보제를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오늘 법률전문가 두 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제 마음이 편합니다. 설명을 해 주시죠.

[장윤미]

지금까지는 출생신고가 의무로 부여돼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한 달 이내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로 5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이의 출산 사실을 숨기고자 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아이는 병원에서 95% 이상이 출생을 하는데 출생 직후 신생아 때 접종하는 주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맞은 아이인지 안 맞은 아이인지를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번호가 부여되거든요. 그런데 그 번호는 부여가 됐는데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아이들을 짚어봤더니 8년에 2000명이 넘었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말씀드린 대로 병원에서의 출산율이 95% 이상이면 의료기관이 출생신고를 하는 데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출생신고제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아이의 출생사실을 통보합니다. 그럼 심사평가원은 지자체에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자체는 이 아이의 출생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 달 이내에 출생신고가 들어오지 않는다. 일단 부모에게 권고합니다, 출생신고를 하시라. 그런데도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정부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게 된 겁니다.

[앵커]

오늘도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충격적인 영아 사망을 전해 드리곤 했는데. 출생통보제, 모처럼 여야가 빠르게 통과를 시켰고 효과가 있어야 될 텐데. 사각지대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점을 지켜야 될까요?

[최진녕]

지금 출산통보제라고 하지만 만약 이렇게 출산 자체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있게 된다고 하면 결국 병원에서 출산하는 것이 아니고 집이라든가 다른 곳에서 출산을 해서 출산 자체가 출산인구수에 카운트가 되지 않는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앵커]

나홀로 출산을 할 수 있으니까.

[최진녕]

나홀로 출산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이와 같은 것을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에 대한 비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 그리고 보건복지 단계에서 네트워크를 좀 더 촘촘하게 하는 그런 실질적인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제 본회의장에서 여야 간에 가장 첨예하게 부딪혔던 건 노란봉투법이잖아요. 야당 주도로 본회의 부의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상황은 국회의장이 언제든 상정만 하면 표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국민의힘, 여당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퇴장한 상태에서 야당 위주로 해서 강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장이 상정만 할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현재 국민의힘으로서는 이것을 국회 단계에서 막을 힘은 사실상 없는 것이죠. 민주당과 정의당 측이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또다시 법이 국회에서는 통과되고 또 용산에서는 이것을 거부할 것인가 말 것인가로 해서 또다시 정국 경색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야당 단독으로 이렇게 논란 속에서 밀어붙인다는 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법을 꼭 통과시켜야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건데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윤미]

지금 노동조합법에 따르더라도 합법 파업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그리고 노동조합에 소속된 근로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합법 파업의 범위가 어떻게 규정돼 있느냐.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본인들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쟁의행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부분만 합법파업이거든요. 그런데 노동현장은 어떠냐. 원청에 하청, 재하청, 재재하청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장에서는 직접 원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그런데 하청 근로자들은 본인들의 근로조건과 관련한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무조건 불법입니다. 노조교섭법에 쟁의권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는 주체를 상대로 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이걸 합법파업으로 하자는 게 노동조합법, 그러니까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골자 내용입니다. 그리고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을 했죠. 여권 인사들이 민사소송을 해야 집안이 어떻게 된다, 굉장한 압박수단이 된다고 했는데 압박수단으로 가져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에 불법성이 있다면 그걸 헤아려보자. 그리고 참여한 범위, 불법에 가담한 정도를 헤아려서 손해배상을 해야지 지금 체제로는 만약에 15억이 손해배상금으로 인정이 된다, 거기에 가담한 사람이 10명이다라고 한다면 법률적으로 부진정 연대책임이라고 해서 한 명에게 10억을 다 청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하나하나씩 헤아리자라는 취지가 담긴 것이어서 이게 위헌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으로서는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잖아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이른바 불법파업조장법, 한마디로 키워드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이름이 노란봉투법이 아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인 것이거든요. 그중 저 뒤에 있는 법이 아니고 가장 근간이 될 수 있는 2조, 3조. 어떻게 보면 원칙적인 부분을 지금 바꾸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절차적인 위헌성이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가 문제인데. 하나는 사용자 관계, 근로계약에 있어서 지금은 근로계약 체결해야 그 사이에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되고 거기에서 노동쟁의, 파업 이런 절차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실질적인 지배관계, 원청과 하청 관계로서 실질적인 계약관계가 없지만 실제로 지배적인 관계가 있다고 해서 파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대기업은 내내 파업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고. 그 파업의 결과 손해배상을 하려고 해도 손해배상 책임 자체도 물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경영계 입장에서는 이것은 불법파업조장법으로서 위헌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결국 통과된다면 용산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앵커]

간략하게 만약에 표결 가서 통과를 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지도 관심인데 민주당이 이 법안 내용보다는 거부권 노린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장윤미]

그런데 노란봉투법은 쌍용차에서 47억이라는 손해배상금을 노동자들에게 부과하니까 시민들이 모금을 하는 데서 시작이 됐고 상당히 논의과정은 길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에서도 같은 취지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상당히 비판조로 했지만 대법원의 취지대로 노란봉투법이 손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부권을 노리고 했다면 정치권이 역풍을 오히려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보내드리기 전에 요즘에 정치권에서 가장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분 얘기를 끝으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다르크, 추미애 전 장관. 요즘에 복귀에 시동을 걸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장관에서 당시에 추-윤 갈등 때 물러나달라고 했다. 나는 쫓겨났다, 이런 폭로를 했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최진녕]

나아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기회주의자였다고 한 것이 관련된 사람을 통해서 나왔다는 점에서 어떤 맥락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차기 총선에 있어서 민주당의 공천권은 친문 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 쪽에 줄을 서고 있다는 평가가 주된 얘기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얼마 전에는 간디에 비유하기도 했잖아요.

[최진녕]

그렇다는 점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정치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이와 같은 것이 민주당 내에서 논란을 훨씬 더 지금 키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내년에 민주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나름대로 노이즈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민주당의 구도하에서 과연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계속 지속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추미애 전 장관의 정치적 운명도 저는 결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나는 쫓겨났다, 이런 얘기하면서 존재감을 키운 거는 맞는데. 이런 전략은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장윤미]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전체 총선에 도움이 되는 발언인지 모르겠지만 개인 추미애로서는 항변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추-윤 갈등이 이른바 최고조에 이르렸을 때 청와대도 부담이 됐죠. 왜냐하면 지방선거도 치러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이슈를 장기화로 가져가는 건 어려우니 사실상 경질이 있었다는 건데. 지금 추-윤 갈등의 최고점에 달했던 이유는 징계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관련한 행정소송을 보면 항소심 재판 중이기는 한데요. 1심 재판부가 그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한 징계 대부분, 정치적인 중립성 훼손했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징계가 정당했다고 판단을 내렸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그 당시에 정당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부분을 좀 지금에 와서 항변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도 전 장관도 지내고 전 대표도 지내고 상당히 정치고수인 추미애 전 장관이 단순히 억울함을 풀려고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요. 어떤 걸 노린 거라고 보십니까?

[장윤미]

정치적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것도 없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총선에 대한 의지를 감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죠. 출마를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출마 여부에 대해 물었을 때 부정적으로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형식으로 출마할 수 있을 것인가. 신당에 결합할 것인가, 아니면 민주당의 깃발을 들고 출마할 것인가. 지금 공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공천이 순항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실제로 공천까지 받는 게 어렵다면 뭔가 다른 정치적인 길을 모색할 때 존재감을 그 맥락에서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신당 언급하셔서... 가능성 높은 거예요?

[장윤미]

결합 여부는 그리고 신당 자체가 어느 정도 윤곽을 띠고 정말 가시화할지는 지금 가늠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여러 형태로 민주당에서 분파가 될지 아니면 이른바 금태섭 의원 당과 관련해서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는 다 열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최 변호사님,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어요. 원래 지역구가 광진을이니까 지금 고민정 의원이 있는 지역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나 광진을로 나간다고 할 때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최진녕]

고민정 의원이 누구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대변인 아니었습니까?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공천권을 쥔 것은 이른바 이재명 대표이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라고 한다면 결국 이재명 대표 쪽에 줄을 서는 것이 추미애 전 장관으로서는 공천받는 데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죠. 현재 민주당 룰 같은 경우 현역이라 하더라도 당내 경선이나 이런 것을 거쳐야 될 것입니다. 그 관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와 좀 더 긴밀한 관계를 가질 때 본인의 존재감과 내지는 현재의 적어도 이재명의 민주당, 이 시스템 하에서 공천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민정 의원 자체보다는 그 뒤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각을 세움으로써 민주당 현재의 지지자들을 모으려고 하는 그런 전략. 저희가 봤을 때는 다른 것이 아니고 민주당의 광진구에서의 추가적인 출마, 저는 분명히 그렇게 예측하고 싶습니다.

[앵커]

고민정 의원 긴장해야 되는 겁니까?

[최진녕]

현실적으로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끝으로 추미애 전 장관이 이렇게 복귀에 시동을 걸고 있는데 야당의 선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의 총선 전략에는 어떤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최진녕]

제가 봤을 때 추미애 전 장관의 현재 정치적 위상. 과연 그것이 예전에 있었던 민주당 당대표로서의 위상을 갖췄는지에서는 상당히 의문인데요. 결국 추미애 장관이 장관직에서 하는 과정에서 좌충우돌 그런 모습이 큰 정치인으로서의 모습보다는 오히려 지나치게 아집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과연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본인의 역량, 또 조금 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다고 하면 과연 내년에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본인의 역량과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쇼잉을 넘어서 실력에 달려 있지 않나 봅니다.

[앵커]

정국 이슈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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