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사업중단에 사기까지…지자체-민간 공동사업 잇단 제동

[생생 네트워크]

[앵커]

경남의 일부 지자체들이 추진하던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일자리 500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던 대규모 데이터센터 공사가 일방적으로 중단되는가 하면, 민간 업자에게 사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김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해시청 맞은편 위치한 공사 현장입니다.

주변에는 담장이 쳐져 있고, 안은 풀만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NHN과 현대산업개발, 김해시와 경상남도가 협약을 맺고 추진하던 NHN 데이터센터 공사가 중단된 겁니다.

두 업체는 경기 침체와 공사비 증가 등의 이유로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당초 천억 원대 공사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했던 비용이 2배 넘게 든다는 겁니다.

데이터센터 건립 효과를 기대했던 김해시는 망연자실한 모습입니다.

센터 건립으로 지역의 ICT 기업생태계 확산과 관련 일자리 500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모두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홍태용 / 김해시장(지난 28일 간담회)> "현재 NHN과 현대산업개발에서 사업을 하기 어렵다는 의사 표명을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의 가능성은 낮다…."

김해시는 7월 초까지 두 업체의 최종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합천군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영상테마파크 내 호텔 공사를 주관하던 민간사업자가 잠적하면서 공사가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1년 시작된 이 사업비용은 모두 590억 원.

이 가운데 550억 원이 대출금입니다.

문제는 이 대출 계약에 합천군이 채무 보증을 섰다는 겁니다.

지난 4월 민간사업자가 돌연 잠적했고, 뒤늦게 합천군은 대출금 중 250억 원이 사라진 걸 알게 됐습니다.

합천군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을 아예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민간사업의 중단은 행정력 낭비를 비롯해 주변 땅값을 상승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일으킨다고 지적합니다.

<송광태 /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 "성과 내지는 과시욕에 눈이 먼 정치인 단체장의 선거판과 민간과의 협약체계에 미숙한 공무원들의 행동이 합쳐진 결과물이 아닌가…."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되는 민간사업의 중단에 그 피해를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영민입니다. (ksmar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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