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엘리엇 ISDS에 156억원 집행…로펌에 99억원 지급

복지부 산출 자료…2019년부터 올해까지의 지출액
2020년 한해에만 52억원 지출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지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참여연대 등 5개 단체가 연 '엘리엇 1300억원 배상에 따른 국고 지출 이재용·박근혜 책임 추궁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국고 손실을 회수할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둘러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절차(ISDS)에 약 156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엘리엇 ISDS 소송 관련 예산 내역'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엘리엇 관련 사건에 총 156억2900만원을 집행했다. 법률 자문에만 99억원이 투입됐다. 정부는 국내·외 자문사로 각각 법무법인 광장과 영국 로펌 '프레시필즈 브룩하우스 데린저'를 선임한 바 있다.

중재 행정 비용과 중재판정부 행정 비용으로는 각각 41억원과 14억원이 지출됐다. 정부 대표단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심리 기일에 참석하는 데는 여비 등으로 2200만원이 쓰였다.

연도별로는 2019년 38억4600만원, 2020년 51억7500만원, 2021년 41억3300만원이 집행됐다. 지난해에는 24억42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쓰인 중재판정부 행정 비용은 추후 판정부로부터 청구될 예정이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20일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한화 약 706억8100만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지연 이자와 법률 비용 등을 포함해 한국 정부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총 13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판정 취소 소송을 비롯한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