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도 '외국 취급'하는 북한…외무성이 대남 사안 대응한 이유는?

현정은 방북 거부 의사 대남기구 아닌 외무성이 발표...'입국', '영토' 등 언급
대남 '대적사업' 불구 관련 사안 발 빠른 적극 대응에는 눈길

지난 2018년 11월 방북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맞이한 북한의 리택건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왼쪽).(자료사진)2018.11.19/뉴스1 ⓒ News1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서재준 북한전문기자 = 북한이 남북관계와 관련된 대남 사안을 대남기구가 아닌 외무성을 통해 대응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지우고 남한을 '외국'과 같이 대하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금강산 방문을 추진한다는 보도에 대해 1일 외무성 담화로 단호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성일 외무성 국장은 이날 담화에서 "남조선의 그 어떤 인사의 입국도 허가할 수 없다는 것은 공화국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의 외무성 내 소속부서는 명확하지 않다. 그는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소속인 것으로도 파악이 되고 있다.

남북 간 경제협력 사안을 다루는 민족경제협력연합회에도 같은 이름의 인사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둘이 동일 인물일지는 미지수다.

그간 북한은 노동당의 통일전선부나 통전부 산하였다가 내각으로 소속이 바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대남기구를 통해 남북 간 사안에 대해 대응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외국'을 상대하는 외무성이 남북 간 사안에 대한 북한 당국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이는 과거에는 하지 않았던 방식이기 때문에 북한의 대남사업 전반의 전폭적인 변화가 감지되는 동향으로도 분석된다.

김 국장이 이날 담화에서 현 회장 일행의 방북을 '입국'으로 표현하고, 금강산 관광지구를 '공화국 영토'라고 명시한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남북은 통상적으로 상호 방문 시 '입경'(入境), '출경'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서로를 다른 국가로 인식하지 않는 관례를 보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북한은 금강산 사업을 담당하는 현대아산의 파트너로 남북 경제협력 사안을 주관했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가 금강산 방문 문제와 관련해 '아무런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고도 밝힌 점도 북한의 대남사업 변화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표면적으로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경 봉쇄, 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더욱 냉랭해진 남북관계를 고려해 현 회장의 방북을 불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지난해부터 금강산 관광지구를 일방적으로 재개발하는 동향을 보인 것과도 무관하지 않은 반응으로 보인다. 현대 측을 더 이상 금강산 사업의 파트너로 여기지 않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입장을 밝히는 방식이 전례, 그리고 예상과 현저히 다른 방식으로 나온 점은 향후 코로나19 및 정세 변화에도 남북관계가 예전과 같은 방식과 수준으로 복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낳게 한다.

다만 북한이 현 회장의 방북 추진 보도가 나온 지 불과 하루 만에 입장을 내는 등 여전히 대남사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여전히 남북 간 사안에 대해 별도로 대응해야 할 내부적인 수요가 있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정대진 원주한라대 교수는 "우리 정부가 국제관계 보편성에 입각해 대북정책을 전개하는 가운데 북한도 이번 방북 불허 방침을 외무성이 주도하는 모양새를 보인 것"이라고 짚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남북관계를 '대적 관계'로 설정하고 있고, 지금은 대남 적개심을 더욱 고취시키면서 내부 결속을 도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남측 인사 방북 허용을 통해 조금이라도 잘못 해석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seojiba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