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리포트] 통일부 장관 교체...남북 관계 영향은?

■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번 주 진행된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북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왕선택]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주에 윤석열 정부 개각이 있었는데요. 통일부 장관, 여기에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가 내정이 됐죠. 김영호 교수가 북한이 굉장히 민감해하는 인권 문제로 북한을 압박하고 변화시켜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해 왔던 사람이잖아요.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왕선택]

기본적으로는 좀 북한에 대해서 압박이라든가 제재 쪽의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강하게 반발하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임명된다면, 현재로써는 후보자 상태지만 임명이 된다면 아마 굉장히 강한 비난 논평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한두 단계 조절돼서 더 낮은 수준으로, 완만하게 나올 수 있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북한의 반응이요?

[왕선택]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김영호 후보자 교수는 대북 강경론자 맞죠. 강하게 말을 하는데, 그러나 북한과의 대화를 주장하는 사람이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되면 그럼 남북대화가 되겠냐고요, 지금 상황에서. 안 됩니다. 통일부 장관에 대화론자가 와도 지금 남북대화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그렇게 된 것은 북한의 정책 기조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도 격렬하게 반대는 하겠지만 어느 정도 거리는 두면서 반대를 할 것이고 또 하나 생각할 것이 북한이 지금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정책 중의 중요한 부분이 남한하고 북한하고 통일하는 그 압박감에서 벗어나서 따로 살자. 이런 접근법을 취하고 있어요. 일부에서는 그것을 투 코리아 접근법, 이런 식의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북한에 대해서 비난하고 제재하고 압박하는 통일부 장관이 북한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앵커]

갈라설 수 있는, 투 코리아가 될 수 있는 그 빌미가 된다는 건가요?

[왕선택]

투 코리아라고 하는 북한의 정책을 전개하기에 유리한 거죠. 왜냐하면 남쪽에서 요구를 하니까. 그러면 북쪽도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건 북한의 잘못이 아니라 서로 요구를 하는 거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남한하고 북한하고 완전히 통일은 멀어지고 분리된 나라로 계속 이동하는 거죠. 이런 상태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저쪽하고 통일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이런 식의 생각에 이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런 나라들은 같은 민족으로 볼 수 있잖아요.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른 나라잖아요. 다른 나라인데 지금 우리가 오스트리아와 독일에 대해서 왜 통일을 안 하냐고 물어보지는 않잖아요. 당연히 다른 나라잖아요. 지금 북한이 원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그런 그림도 있다는 점. 그렇다면 남쪽의 통일부 장관이 대북 강경론자가 들어와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지금 통일부 장차관 모두 외부 인사를 발탁했잖아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왕선택]

지금 말씀드린 기조가 북한만 그런 게 아니라 남한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죠. 그동안 북한이 하도 미사일을 쏘고 이런 과정에서 또 오랫동안 남한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경제 지원도 하고 했는데 북한의 행동을 보면 전혀 협조적이지 않다, 이런 것에 있어서 불만을 가진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목소리에 조금 더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북관계가 정상화돼야 된다. 기존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태도가 굉장히 불만스러웠는데 불만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그동안 안 했다. 이건 잘못된 거다, 고쳐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새로운 장관, 차관은 외부에서 들어가는 게 좋겠다. 지금의 기존 통일부 관료 출신으로 한다면 북한하고 대화와 협상이라는 틀에 얽매여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추정이 돼요.

이렇게 판단한 것은 이해는 갑니다. 그런 목소리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데 남북관계를 관리하고 움직여나가는 건 통일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외교부도 있고 국방부도 있고 국정원도 있고 특히 남북관계에서 경제부처가 또 중요합니다. 경제지원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면적으로 움직여서 남북관계를 관리하는 게 대통령의 임무거든요. 그랬을 때 통일부의 역할은 거기에서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의 통로를 딱 잡고 있으면서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그런 기관이라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있어서 통일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다른 부서의 협력을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가되 북한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그걸 관철하는 건 통일부라는 거죠. 그럴 때 통일부의 입장이 남북관계에서 강경한 입장만 한다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를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후보자로 지명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죠. 최근의 관행을 보면 인사청문회에서 반대가 나와도 임명을 하는 게 최근의 관행이 되어 있으니까 아마 김영호 후보자는 장관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혹시라도 지금 말씀드린 통일부 자체가 강경한 대북 노선에서 저리로 나가는 게 아니고 그건 다른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고 외교부라든가 국방부라든가. 또 경제부서를 통해서 그런 걸 처리하고. 통일부는 대화와 협상채널을 유지해서 결국 북한으로 하여금 입장을 변화시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남북 대화가 진행 안 된 지 꽤 됐는데 북한이 또 하나의 소통창구를 닫은 것 같아요. 오늘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방북할 계획이었는데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볼 의향도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이게 통일부 장차관 인사, 그리고 최근 대화가 없던 분위기가 영향을 미친 걸까요?

[왕선택]

그렇죠. 장차관하고는 일단 관계는 없고요. 현대에서 신청을 북한한테 한 얘기가 아니고 남한한테 먼저. 우리 통일부에 북한주민 접촉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해서 허가가 나오면 접촉을 하는 거죠. 접촉을 해서 북한의 허락을 받으면 들어가는 거죠. 북한하고는 상관없는 일이고 지금 통일부에 접촉신고를 신청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 뉴스를 보고 북한이 반응을 한 겁니다. 예상보다도 훨씬 빠르게 반응이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왔거든요. 아침 6시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된 건데 굉장히 짧고 특징적인 것이 외무성 국장의 담화 형식으로 나왔고 남측 인사가 북한에 들어올 수 없다. 초청할 생각이 없다. 검토의 가치가 없다. 이게 기본적인 입장으로 나와 있어서 현정은 회장의 북한 방문 문제는 아마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가능성도 저는 있을 거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현정은 회장이 그냥 심심해서 북한에 간다는 게 아니고 남편이셨죠. 정몽헌 전 회장이 돌아가신 게 20년이에요. 20주기이기 때문에 금강산에서 20주기 행사를 하겠다고 그런 것 때문에 신청을 추진하는 건데 북한에서는 현대에 대해서는 또 특별히 배려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20주기라고 하는 애도를 하는 행사인데 아마도 들어줄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절차를 시작했는데 북한이 벌써 꿈도 꾸지 마라, 이런 식으로 입장을 내놨다는 점, 아쉬운 부분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남북 간의 냉랭한 분위기, 적대적인 분위기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이전에는 현대가에서 방문할 때 우호적으로 반응을 했습니까?

[왕선택]

맞습니다. 현대가에서 어떤 문제제기를 하고 요청하면 북한 쪽에서는 굉장히 수준 높게 배려를 하고 현정은 회장이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 있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 요청을 하면 면담 요청도 받아줬습니다. 그러니까 현정은 회장을 국가 수반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대우를 하고 특별배려도 많이 했는데 이제 그런 관계가, 지금 남북관계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현대에 대해서 특별히 배려하는 것도 쉽지는 않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 이번 외무성 국장 담화를 보면 그 부분이 나와 있어요. 뉴스에 현대 현정은 회장의 방북 문제가 있는데 현정은 회장 방북을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어떠한 남측 인사의 방북도 허락할 수 없다. 그래서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어요. 이거는 뭐냐. 나중에 일이 잘되면 현정은 회장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가능성을 얼어놓거나 아니면 현정은 회장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해서 비난하는 것은 꺼려진다, 이런 차원에서 현대에 대한 북한의 배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있기는 있습니다.

[앵커]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 거네요.

[왕선택]

그렇습니다.

[앵커]

북한이랑 접촉하는 창구, 아태평화위원회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국가에 입국하는 문제 관련해서 아태평화위가 아무런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는 것도 언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북한과의 창구, 그러니까 남한과의 창구를 아예 닫겠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왕선택]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이 필요한데 원래 남북관계는 특수 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수관계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외국이기도 하고 내국이기도 하다.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있다는 뜻입니다. 외국이라고 하는 이유는 UN에 우리가 동시 가입돼서 서로가 서로를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 인정했다는 사실에 기반하는 겁니다. UN의 회원국이라는 것과 국제기구에 남한과 북한이 따로 가입을 하는 상황을 보면 북한하고 남한은 형식적으로 완전히 외국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남한과 북한이 거래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관세가 안 붙습니다. 북한 물건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남한 물건이 북한으로 가고 할 때 관세가 안 붙습니다. 외국이면 관세가 붙어야 되잖아요. 관세 안 밭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남한과 북한의 별도의 합의를 통해서 이런 수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이면 그 나라에 입국할 때 여권과 비자가 필요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올 때 여권 있어야 되고 비자는 면제가 있으면 면제가 되지만 형식적으로는 비자가 필요한 거죠. 남한하고 북한 사람이 왔다갔다 할 때는 비자가 필요 없습니다. 비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 비자와 똑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허가증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은 같은 민족으로서 분단된 국가라는 점을 서로 인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내국인의 관계가 있고 다른 나라와 똑같이 취급하는 외국이라는 그런 관계가 있는데 그동안 현대 문제라든가 국내 문제는, 민족에 관한 내부의 문제는 다 통일전선부라고 하는 노동당 조직, 그다음에 조국평화통일위원회라고 하는 지금은 국무원 내각조직, 그다음에 지금 거론되는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라고 하는 노동당 외곽 조직 이런 것들이 상황에 따라서 역할을 했던 것이죠. 현대도 그래서 아태평화위원회 접촉 승인하겠다고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외무성 국장이 담화를 냈잖아요. 이 얘기는 남한을 특수관계로 보지 않겠다. 외국으로 보겠다. 이런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태평화위원회는 외국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남한을 상대할 때 내국, 같은 민족의 국가로서 독특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조직이 만들어졌고 업무가 정해져 있거든요. 아태평화위원회는 더 이상 기능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 선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 간의 특수관계라고 하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동의하지 않겠다. 남한을 외국으로 대하겠다. 이제 원한다면 외무성에 비자 신청을 해라. 입국 신청을 해라. 그러면 외무성에서 검사해서 비자 줄 수 있으면 주고 안 줄 수 있으면 입국을 불허하겠다, 이런 입장이라서 남북관계가 또 한 칸 멀어진 겁니다. 남쪽에서도 그동안 북한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정상화하겠다 해서 강경론자를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잖아요. 이것도 한 칸 물러선 게 맞고 북한에서 외무성 국장 담화 내서 앞으로 외무성을 통해서 들어올 것, 이것은 더 이상 민족 내부의 문제로 취급하지 않을 테니, 이거라서 좀 안타깝습니다.

[앵커]

양측 모두 뒤로 조금씩 물러난 상황인데 남북관계랑 달리 북한이 러시아나 중국과는 소통을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보이던데 최근 움직임 어떤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왕선택]

그렇습니다. 북한이 중국, 러시아, 일본 이쪽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조금 아까 뉴스에서 전해 주셨다시피 중국하고는 북중 우의탑을 개선하면서 강조하고 있고. 러시아와 북한은 철도 수송을 더 확대하자고 하는 장관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틀 전에 일본의 정부 대변인은 북일 관계 정상회담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공식적으로 또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물밑으로 접촉이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거든요. 북한이 남한에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아예 말도 하지 마시오 이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을 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남한을 배제하고 다른 쪽으로는 활로를 열어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앵커]

그리고 요즘에 중국 접경지역 쪽 지키는 초소병이 방역복 착용하지 않은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북한 국경이 열리고 있는 겁니까?

[왕선택]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열리기 시작했죠. 중국 단둥과 신의주에는 열차가 운행이 되고 있고 올해 1월에는 함경북도 나진과 훈춘의 도로가 일단 개방되기 시작했고. 지난달 6월에도 백두산 옆쪽으로 한 군데 더, 무산 탄광 쪽이 열렸습니다. 세 군데 정도가 열렸는데 이것이 다 열린 게 아니에요. 앞으로 대여섯 군데 더 열려야 되는 것이고. 철도만 열린 데가 있고 도로만 열린 데가 있고. 또 여객운송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이런데 아이템별로 보면 20군데 정도가 돼야 되는데 10군데 정도의 국경 소통에 도로 연결, 철도 연결 이런 식으로 따지면 20개 정도가 되겠죠. 지금 한 서너 개 정도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 가을 안에 대부분 다 열릴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단둥과 신의주의 연결인데 이것은 여객 연결을 의미하고 화물트럭의 연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6월 10일날 열릴 것이라고 지난 4월에 추측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보로 판명이 됐습니다. 6월 10일에 안 열렸습니다. 안 열렸는데 그게 코로나 걱정 때문에 그런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정리세관, 이게 나진과 훈춘을 연결하는 그게 원정리세관인데 거기 직원이 방역복을 안 입었다는 거예요. 코로나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단둥과 신의주도 곧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 주간에 북한 소식 짚어봤는데요.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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