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내부정보 이용 무혐의’에 “경찰, 검찰과 충성경쟁하나”

이지윤 2023. 7. 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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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여사가 내부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를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진정한 성역은 김건희 여사인 모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책위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경찰이 시세조종 개입에 대해 제대로 수사할 리가 만무하다"며 "김건희 여사에게 죄가 없다는 점을 최대한 많이 알리기 위해 '살라미'식 무혐의 처분을 내릴 작정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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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여사가 내부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를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진정한 성역은 김건희 여사인 모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검찰독재탄압대책위원회는 오늘(1일) 논평을 내고 “‘김건희’라는 이름 세 글자 앞에 검찰과 경찰이 ‘누가 누가 더 편파적인지’ 경쟁을 이어갈수록 수사기관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의 시세조종에 개입했는지에 대한 의혹은 계속 수사를 이어갑니다.

대책위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경찰이 시세조종 개입에 대해 제대로 수사할 리가 만무하다”며 “김건희 여사에게 죄가 없다는 점을 최대한 많이 알리기 위해 ‘살라미’식 무혐의 처분을 내릴 작정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김건희 여사 수사를 하며 야당 대표와 국회의원, 노동조합 수사하듯 주변을 탈탈 털어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 했어도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나왔을까”라고 지적했습니다.

대책위는 검찰도 김 여사에 대한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전주’로 의심받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수사는 감깜무소식”이고 “지난 2월 권오수 회장 재판을 통해 김 여사의 공범 가능성이 더욱 명확해졌지만 이후에도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서는 소환조사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 최대 5명의 검사가 추가로 투입된다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이후에도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진척이 없다”며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척하고 실상은 또 야당 수사에만 올인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대해 경찰이 수년 전 불송치했던 사건도 계속 다시 들춰내어 탈탈 털어댄 만큼, 김 여사에 대해서도 공정한 잣대를 적용하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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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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