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상적 법원 아냐"…제2의 낙태법 사태 되나

[앵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소수인종 우대입학 제도에 대한 위헌결정이 중대한 진보를 되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상적인 법원이 아니라는 다소 원색적인 표현도 썼는데요.

제2의 낙태법 사태로 번지며 내년 대선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워싱턴 김경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소수인종 우대입학 제도에 대한 위헌 결정은 보수 우세로 기운 미국 연방대법원의 이념 지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통상 보수와 진보 대법관이 5대4 정도로 균형을 잡아왔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6대 3의 보수 우위로 재편됐고 이후 민감한 현안에서 기존 판례를 뒤집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두고 미국 정치권에서는 즉각 양분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전통적으로 흑인과 히스패닉계의 지지를 받아온 민주당은 중대한 진보를 되돌리는 것이라며 다양성을 축소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적인 법원으로 볼 수 없다는 다소 원색적인 표현까지 썼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법원 결정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저는 인종적으로 다양할 때 우리 대학이 더 강해진다고 믿습니다. 이 결정이 마지막이 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학들이 동문 자녀를 우대하는 제도가 더 큰 차별이라고 지적하며 교육부에 대학의 다양성 확대 정책과 이를 방해하는 정책을 분석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완전히 능력에 기반을 둔 제도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법원 결정을 두고 또 다시 미국 사회가 분열 양상을 보이면서 이번 판결이 내년 대선 주요 변수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작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나온 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결정이 여성 유권자의 반발을 초래해 민주당의 선방에 기여했듯 소수인종 우대입학 폐지가 흑인과 히스패닉 유권자를 결집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소수인종 우대입학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낙태권만큼 크진 않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제한적일 수 있단 전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김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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