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삼성물산 합병' 엘리엇 분쟁에 156억 지출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벌인 국제투자분쟁(ISDS)에 약 156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1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엘리엇 ISDS 소송 관련 예산 내역'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엘리엇 사건 대응에 총 156억 2천9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정부는 국내에선 법무법인 광장, 국외에선 영국 로펌 '프레시필즈 브룩하우스 데린저'에 자문료 99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또 중재행정비용 41억 원과 중재판정부 행정비용 14억 원 등이 들었습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천358만 6천931달러(약 690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지연이자와 법률 비용 등을 포함하면 한국 정부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1천3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분쟁의 시작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추진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며 3대 주주에 이름을 올렸던 엘리엇은 합병 비율이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합병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졌고 합병은 이뤄졌습니다.

이후 엘리엇은 당시 청와대, 복지부가 국민연금에 찬성 투표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판정 취소 소송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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