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변화]'아프면 쉰다'…상병수당 2단계 사업 개시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에 따라 개소세 적용
상병수당 2단계 시범 사업 이달부터 실시
금융 분쟁 관련 '패스트트랙' 제도 시행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이달부터 일반 비회원제 골프장이 개별소비세(개소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그간 회원제 골프장에만 부과돼 온 개소세 1만2000원은 일반 비회원제 골프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상병수당 2단계 시범 사업은 7월부터 실시된다. 상병수당은 몸이 아파서 일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1일 기획재정부의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보면 대중형 골프장을 제외한 일반 비회원제 골프장이 이날부터 개소세 면세 대상에서 빠졌다.

이는 골프장 분류 체계 개편에 따른 조처다. 정부는 ‘회원제’와 ‘대중제’로 나뉘었던 골프장 이중 분류 체계를 지난 5월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제 등 삼분 체계로 개편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만 개소세 1만2000원을 부과해 왔으나 7월부터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개소세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편으로 비회원제 골프장이 대중형 골프장으로 전환해 골프 대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 2단계 시범 사업도 실시된다.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루에 4만6180원(올해 최저임금의 60%)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2단계 시범 사업인 만큼 ▷경기 용인·안양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 등 4개 지자체에서 실시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6개 시·군·구에서 1단계 시범 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

국제신문DB

국산 자동차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은 하향 조정된다.

제조사가 직접 소비자에게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유통·판매마진 등을 고려한 기준 판매 비율(자동차 18%)만큼 개소세 과세표준을 낮춘다. 그동안 국산차에는 수입차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이 매겨졌는데 이런 차별을 없애는 것이다.

무증빙 해외송금 환도는 확대된다.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외화 한도가 오는 4일부터 연간 10만 달러로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연간 5만 달러였다.

연금 계좌 추가 납입도 늘어난다. 이에 따라 1주택 고령가구가 보유 주택을 팔고 매매가가 더 낮은 주택으로 대체하면 차액을 1억 원까지 연금 계좌에 추가 납입해 세 부담을 덜 수 있다.

아울러 여행자는 이달부터 모바일 앱을 통해 과세 대상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가 기존에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에서 받은 신용대출 정보를 온라인으로 조회하고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타는 것도 가능해진다.

금융 분쟁 규모 등을 고려해 합의 권고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의·의결해 분쟁 조정 기간을 단축하는 금융 분쟁 패스트트랙 제도가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