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법원 결정에 “잘못된 결정” 반박…새로운 학자금 대출 탕감안 추진

지난달 30일(현지 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미 연방대법원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 저지 결정에 대해 발언을 하기 전 입장하고 있다./UPI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각)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에 제동을 건 연방 대법원의 결정을 비판하며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긴급 연설을 통해 “법원은 헌법을 잘못 해석했다”며 “나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중단하려는 대법원의 결정은 잘못됐으며 실수”라고 말했다. 이어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대출 탕감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가능한 빨리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교육부 장관이 학자금 대출을 면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교육부가 12개월 동안 학자금 대출자들을 신용 기관에 의뢰하지 않는 재상환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학자금 대출 탕감을 이뤄낼 것”이라며 대법원의 결정을 거듭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학자금 대출 탕감에 반대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코로나 긴급 구호 자금으로 수십만 달러를 받았다고 지적하며 “위선이 놀랍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앞서 그는 대법원의 판결 직후에도 별도 성명을 통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며 “오늘 결정은 실망스럽지만, 우리 행정부는 모든 미국인에게 고등 교육을 실현시킨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운 대책 추진 의사를 밝히고 나섰지만 이미 보수 우위의 대법원과 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만큼 상당한 제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보수 우위의 대법원은 이날 오전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에 대한 소송에서 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간 선거 직전 바이든 대통령이 승부수를 걸고 추진해 온 총 4300억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사실상 폐기 위기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