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러 무장 반란…고민 깊어가는 북한

KBS 2023. 7. 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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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새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네, 김영호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통일 비서관과 외교부 인권대사를 역임했고, 현 정부 들어서는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는데요.

좌파 운동권에서 활동하다 정통 보수보다 더 보수적이라는 뉴라이트 운동에 참여한 이후, '김정은 정권 타도', '북한 체제 파괴' 등을 주장하며 북한에 대한 강경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김영호 후보자 지명은 대북 압박에 계속 치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거라는 분석인데,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그럼 7월 첫째 주 <남북의 창> 문을 열겠습니다.

최근 러시아에서 프리고진과 용병 그룹 바그너가 무장 반란을 일으키며 진격하다 모스크바 코앞에서 철수하며 하루 만에 일단락됐는데요.

이 바그너 그룹에 무기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는 북한은 러시아 지도부를 강력히 지지한다는 입장을 신속하게 밝혔습니다.

이번 무장 반란은 북한에도 여러 고민을 안겨줬을 것이란 분석인데, 그 속내는 무엇일지, <이슈 앤 한반도>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리포트]

러시아 용병 기업, 바그너그룹을 이끌고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수도 모스크바 남쪽 200km 지점까지 거침없이 진격한 프리고진.

하지만 반란 하루 만에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과의 협상을 통해 전격 철수했습니다.

[프리고진/바그너그룹 수장 : "(오늘 결과는 어땠나요?) 괜찮아요."]

북한은 이번 사태 직후 "러시아 지도부가 내리는 임의의 선택과 결정을 강력히 지지할 것"이라며 신속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러시아를 돕기 위해 바그너그룹에 무기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여러 차례 샀는데,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황지환/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 "바그너그룹에 무기를 지원했다는 보도들이 있기는 했지만 사실 북한이 바그너그룹에 무기를 줬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러시아에 무기를 준 것이죠. 따라서 러시아 내부의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주시를 하고 있을 겁니다."]

김정은 유일 지도체계를 철저히 갖춘 북한에서 이른 시일 안에 프리고진의 무장 반란 같은 유사한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절대 권력자 푸틴 대통령이 갑자기 도전받았다는 점, 특히 용병이지만 측근 군 세력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김 위원장이 느끼는 긴장감은 클 거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안위와 관련해 더욱 강화된 조치도 예상됩니다.

실제로 지난 4월, 기시다 일본 총리에 대한 폭발물 투척 사건이 발생하자, 방탄 가방으로 추정되는 검은 가방을 든 경호 요원들을 집중 배치했습니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조직적인 특히 군의 세력을 가장 큰 위협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현상이 바로 또 우호국이자 비슷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일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러시아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도 매우 큰 도전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푸틴 체제의 러시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함께 반미 연대 구축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중 갈등이 조정 국면에 들어가는 모양새고, 러시아는 전쟁에서 고전하는 데다 내부 반란까지 일어난 겁니다.

[황지환/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 "김정은에게 가장 좋은 베스트 시나리오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이겠죠. 러시아가 서유럽과 미국 그리고 나토에 대해서 조금 더 영향력을 크게 가지게 되면 미국을 유럽에 묶어둘 수 있고,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이 또 미국과의 전략 경쟁을 통해서 영향력을 확대시킨다면 한반도에서 북한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훨씬 넓어질 거다, 이런 것을 기대를 했을 텐데 지금 상황은 그런 김정은의 기대와는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죠."]

당장은 정세를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위기에 빠진 푸틴을 지지하고, 북러 협력 강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북한 나진과 러시아 하산 간 철도 운송 재개 논의가 진행되는 등 경제교류 확대 움직임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고 압박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나라와 수교를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일 텐데요.

남미 카리브 해변과 체 게바라, 오래된 클래식 자동차하면 떠오르는 나라, 바로 쿠바입니다.

왜 쿠바는 수십 년째 한국의 미수교 국가로 남아있는 건지, 실제로 양국간 수교가 성사된다면 어떤 득실이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리포트]

인구 1,100만여 명의 중남미 공산국가 쿠바는 시리아, 코소보와 더불어 한국의 몇 안 되는 미수교국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최근 쿠바 외무부 차관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수교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수석/외교부 대변인/6월 13일 : "쿠바 외교차관과 카리브 국가연합 차원에서의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양국 간 대화가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한국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쿠바와의 수교 교섭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엔 영사 관계 수립을 제안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쿠바를 찾아 수교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윤병세/외교부 장관/2016년 6월 : "이러한 접촉을 계속하고 또 다양한 레벨에서의 접촉을 갖기를 기대되고요. 다양한 후속 협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 분위기도 우호적이었습니다.

코로나19 이전, 쿠바를 찾는 우리 관광객은 연간 만 6천 명 수준에 이르렀고, 쿠바에선 지금도 한국 드라마와 K팝 열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스피노사/쿠바 대학생 : "한국 사람들은 흥미로운 드라마를 많이 만들고 연기력도 좋아요."]

그렇다면 왜 아직도 쿠바와 수교를 하지 못한 걸까?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북한과 쿠바는 한 참모부죠. 1960년에 양국이 국교를 정상화한 이후에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김일성 주석과 카스트로와의 개인적인 관계도 매우 밀접했고,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와 더불어서 쿠바가 가장 북한을 지지하고 지원하고 했던 하나의 그런 가장 우호국이고 맹방인 것은 분명합니다."]

양국은 1960년 수교한 뒤 정치, 경제적 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쿠바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반대하며 북한을 적극 지지했고, 북한은 피델 카스트로가 숨졌을 당시 조문단을 쿠바에 파견했습니다.

3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도 선포했습니다.

[평양 시민/2016년 6월 : "피델 카스트로 동지가 서거했다고 하니까 스스로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쿠바가 한국과 수교하면 북한이 느끼는 고립감과 초조함은 깊어질 거로 보입니다.

[황지환/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 "1990년 9월에 소련이 한국과 수교를 했을 때 북한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거든요. 당시 셰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을 북한에 파견해서 김일성 주석을 설득하려고 했었는데 김일성 주석이 만나 주지 않았죠. 엄청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2년 뒤에 중국마저도 한국과 수교를 했던 그런 상황이죠. 중국과 소련의 수교 때만큼은 아니겠지만 쿠바라는 나라가 워낙 북한에게 특별한 국가이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상당한 큰 타격을 받고 어려움을 느끼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2016년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쿠바를 처음 방문하자, 북한은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쿠바에 파견하며 맞대응했습니다.

결국 북한의 강한 반발이 쿠바와의 수교에서 최대 난젭니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쿠바와 한국이 수교를 한다는 것은 북한이 느끼기에는 매우 강압적인 방법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북한을 국제사회에 더 고립하게 되는 상황으로 몰고 간다고 북한이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과연 북한과의 앞으로 대화에 어떤 효과로 나타날지는 우리가 두고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황지환/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 "쿠바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한국의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이고, 왜냐하면 쿠바에도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작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쿠바가 필요한 경제협력이나 사회문화적인 교류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에 맞서는 국제 질서가 또 요동치는 가운데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북한은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대북 압박을 위한 외교적 싸움은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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