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무죄 후 벼르던 ‘50억 클럽’ 수사… 박영수 영장 기각에 제동

법원 “금품수수 법적 다툼 여지”
양재식 前 특검보도 영장 기각
김정태 前 하나금융회장 재소환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50억 클럽’ 의혹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주요 증거인 관련자 진술을 심문 결과에 비춰 살펴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취지로 기각됐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0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다수 관련자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 및 약속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50억 클럽 사건은 박 전 특검, 곽상도 전 의원 등 6명의 인사가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거액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정했다는 의혹이다. 2021년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가 공론화되면서 존재가 알려졌지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대장동 민간업자간 유착·배임 혐의에 대한 본류 수사에 밀려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검찰은 올해 2월 곽 전 의원이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받았다는 혐의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여론의 비판이 들끓자 사실상 재수사에 돌입했다.

한편 곽 전 의원의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43일 만에 재소환했다. 검찰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시행사 선정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청탁을 받고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