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 풀어라”… 日 압박 시작

日언론 “EU, 규제 완전철폐 검토”
美FDA 이어 수입 제한 해제할 듯
IAEA 사무총장, 4일 기시다 면담
민주당, 오염수 결의안 채택 강행
與 “합의 어겨” 반발… 청문회 거부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초읽기에 들어간 일본이 한국과 중국에 일본산 수산물 등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 철폐를 요구하고 나섰다.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관련 규제를 없애려는데 따른 것이지만 국내 반발이 우려된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30일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등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규제와 관련해 “일본은 엄격한 안전 대책을 마련해 국내와 해외에서 유통되는 식품 모두 과학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계속 정중하게 설명하고 규제의 조기 철폐를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지난 28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의 한 상점에 수산물 원산지가 표시돼 있다. 뉴스1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문제인 만큼 우리 정부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규제 폐지 계획이 없음을 밝힌 바 있다.

2013년 9월 후쿠시마 등 일본 8개 현(縣) 식품 수입을 금지한 한국은 일본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까지 간 끝에 2019년 승소했다. 중국은 한국보다 더 많은 일본 지역 수산물과 축산, 가공식품까지 수입 규제 중이다.

마쓰노 장관의 발언은 EU의 관련 식품 수입규제 철폐 움직임에 대한 질의 과정에서 나왔다. 이날 닛케이아시안리뷰 등은 EU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시행한 일본산 식품의 수입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U집행위원회가 13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위해 EU 본부를 방문하기 전까지 회원국들의 이에 대한 승인을 받아 낼 계획이라는 내용이다.

복수의 유럽 매체도 회원국 대부분이 철폐에 찬성하고 있어 올해 여름 안으로 제재가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사진=EPA연합뉴스

현재 EU는 후쿠시마현 수산물과 버섯류를 비롯해 인근 10개 현에서 수입된 식품에 대해 방사능 오염 검사 결과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2021년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제한을 해제한 바 있다. 미국에 이어 EU까지 같은 조치를 취하면 노르웨이, 스웨덴 등 EU와 함께 이 규제를 시행한 국가가 뒤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닛케이는 전망했다.

기시다 총리는 4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을 평가한 최종 보고서를 전달받을 예정이다. 그로시 총장은 일본 일정을 마치는 대로 한국으로 이동해 보고서 내용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닛케이는 오염수 방류 계획이 “여전히 일본산 식품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중국과 한국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윤석열정부가 ‘과학적 근거’에 따른 판단 원칙을 정한 만큼 그로시 총장 방문이 우리 정부 향후 행보에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단독으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본회의 처리 안건이 아니었지만, 민주당 등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 제안과 무기명 투표를 통해 안건 상정·표결이 강행됐다. 결의안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재석 177명 중 172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7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춘숙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7차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법안 상정을 놓고 언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이 같은 결의안 단독 처리가 국회 관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오염수 청문회를 열기로 했던 여야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며 해당 청문회 개최를 거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표결 강행 이후 기자들에게 “후쿠시마 청문회와 관련된 양당 합의는 파기된 것”이라며 “(결의안 채택 여부는) 조금 시간을 갖고 처리하기로 어느 정도 서로 양해가 된 상황인데, 약속한 사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솔·서필웅·곽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