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올해 첫 통신재난관리 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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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3년 제1차 통신재난관리 심의위원회'를 지난 30일 개최했다.

올해 첫 심의위에서는 △디지털 안전 관련법 시행령 개정현황 △2022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행현황 점검결과 △주요 기간통신사 네트워크 작업관리 실태 점검결과를 보고했다.

디지털 안전 관련법 시행령 개정현황과 관련, 지난해 10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를 계기로 개정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과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 등 하위 시행령 개정 경과와 주요 내용을 보고했다.3개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6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 회의에서는 통신재난의 발생 예방 및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수립한 2022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11개 주요통신사업자의 이행현황 점검결과를 보고했다.

주요 기간통신사 네트워크 작업관리 실태 점검결과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2021년 10월 KT 네트워크 라우터 장애 사고를 계기로 마련한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주요 기간통신사의 네트워크 작업관리 현황과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실태 점검결과를 보고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디지털 블랙아웃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이 함께 예방.대비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