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1년' 민선 8기 기초지방의회, 경기도내 곳곳서 갈등·파행

군포에선 시장 막말 파문·안성에선 소수당 14일간 단식투쟁까지
"의회 파행 시 결국 시민이 피해…개원 2년 차엔 성숙한 모습 기대"

(군포·성남·안성=연합뉴스) 김인유 이우성 최해민 기자 = 민선 8기 지방의회가 1일로 개원 1년을 맞은 가운데 경기도 일부 지방의회에서 여야 간 혹은 지자체장과 야당 간 갈등이 심화해 의회가 파행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안성시의회 민주당 단식농성 14일 만에 종료 [안성시의회 민주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각 의회에 따르면 최근 군포시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하은호 시장과 시의회 다수당이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간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군포시의회는 국민의힘 3명, 민주당 6명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시장과 의회 민주당 간 갈등은 지난달 20일 정례회에서 민주당 의원 6명이 금정역 역사 개발 방식을 놓고 남·북부 역사를 통합역사로 개발하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시작됐다.

결의안은 반대 입장인 국민의힘 의원 3명이 퇴장한 가운데 채택됐다.

민주당은 결의안을 통해 금정역사 분리 개발 중단, 통합역사 개발 추진, 중단된 금정역 환승 체계 개선, 종합개발계획 기본구상 용역 재개, 대처가 미흡했던 시장의 사과 등을 주문했다.

하 시장은 즉각 발언권을 요구했으나 이길호 의장이 정회를 선포하자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지X하네"라고 막말을 한 뒤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하 시장은 하루 뒤인 21일 SNS를 통해 사과했으나 국민의힘 시의원 3명이 이틀 후인 23일 "시정의 발목잡기, 시장 흠집 내기에 몰두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각성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이에 민주당 시의원들이 같은 달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여론 호도, 정치 공세에만 집중하는 국민의힘 시의원들과 하 시장은 각성하라"는 내용의 규탄 성명을 발표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성남시의회에서는 의회 운영방식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지난달 1일부터 보름간 진행된 지난달 정례회가 회기 내내 파행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국민의힘 시의원들에게 여야 합의사항의 일방적 파기와 독단적 의회 운영에 대한 사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하며 정례회에 등원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시의회 파행으로 시가 제출한 2차 추경 예산안과 2022년 세입·세출 예산의 결산안 등 40여개 안건 처리가 무산됐다.

양당 대표는 정례회 종료 다음 날인 16일 의회 운영방식 개선을 위한 절충안에 합의했다. 의회는 같은 달 20~21일 임시회를 열어 가까스로 안건을 처리했다.

성남시의회는 국민의힘 18명, 민주당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 소속 시장에 국민의힘 시의원 5명, 민주당 시의원 3명의 지자체 기준 '여소야대'인 안성시에서는 지난 5월 시의원들의 단식투쟁까지 벌어졌다.

안성시의회 민주당 의원 3명은 지난 5월 10일 임시회 조례특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도 하지 않고 일괄 부결하자 이에 반발해 같은 달 15일부터 장외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양당 갈등에 따라 임시회에서는 1천200억원을 증액하는 추경 예산안 심의가 되지 않아 ▲ 민원상담 콜센터 구축사업 ▲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 ▲ 서운면 포도박물관 철거 사업 예산 확보가 무산됐다.

또 ▲ 다함께돌봄센터 민간 위탁동의안 ▲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 안성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 및 민간 위탁 관련 조례안 ▲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필리핀 아마데오시와 교류 협약에 관한 동의안 등 각종 안건이 처리되지 못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14일간 단식을 이어가다가 지역 종교계와 시민 등 1천200여명의 의회 복귀 요구를 수용해 5월 28일 단식농성을 끝냈다.

이후 양당은 안성시가 참여한 가운데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주요 사안에 대해 협의해왔고, 지난달 8일부터 30일까지 정례회를 열어 그간 처리하지 못한 안건 처리와 3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한 기초지자체 관계자는 "지난 1년간 경기도 내 기초의회 곳곳에서 크고 작은 다툼이 빚어졌다는 소식이 끊기지 않았다"며 "의회가 파행하면 결국 피해는 시민이 보게 되는 만큼 개원 2년 차에 접어드는 이번 달부터는 시민이 우선인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성숙한 모습을 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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